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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차] 전북인복지 주간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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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9일

대외전략팀 | 25.11.19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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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346명 새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전북도는 2024년 1월∼2025년 4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된 1만3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복지의 빈틈 메운다"...전북도, 주민도움센터 확대로 일상 돌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곳곳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 확대에 나선다.

‘복지격차 해소’…전북자치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운영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플랫폼 ‘아하 정보센터’ 개통

에이블뉴스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 관련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 ‘아하(A-HA) 정보센터’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북형 늘봄학교 전국 선도 사례로…순창초 대상·고창남초 우수상

전북형 늘봄학교의 우수성이 또다시 전국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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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동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는 전북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민·관 공동 거버넌스인 ‘365 함께 돌봄 민·관 협력추진단’을 오는 25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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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42% '외롭다'…고립·은둔 비중 높은 편

아시아경제

#돌봄 서비스 확대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코앞인데 방문진료 의원 2.8%뿐…"수가 인상해야"

#장애인 지원 정책

#돌봄 서비스 확대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재택의료 서비스인 방문진료 참여 의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통합돌봄' 예산 두배 증액…모든 지자체 지원

#복지 예산 확대

#돌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감안해 국회가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원 지자체도 전체로 확대했다.

부처 칸 칸막이에 끊긴 자립수당…시설 옮긴 청소년 ‘사각지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행정 칸막이로 인해 보호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청소년이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1명당 4000건 상담, 대기 18분…청소년 자살 1위에도 인력 제자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 중인 ‘청소년1388’의 온라인 상담사 인력은 최근 3년째 99명으로 동결됐다.

"매달 370만원 어떻게 감당"…간병보험, 이번엔 세액공제?

#고령화 복지 정책

#장애인 지원 정책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치권이 ‘간병보험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치료 필요한데, 돈 없어 병원 못 갔다"는 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

#고령화 복지 정책

#장애인 지원 정책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 장애인 36.5%가 '지난 1년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통합돌봄’ 위해 1000억원 추가로 쏟아붓는데···현장에선 “정상 작동 어려울 것”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장애인 복지 수준 평균 48점"…지역별 최대 36점차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 정책·예산 등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탄, 기부 줄고 가격 치솟고…저소득층 겨울 난방 어쩌나

올해 연탄 가격은 오르고 후원은 줄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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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장애인 지원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수당 수도권 10만원, 지방 최대 ‘3만원 더’… 국회 복지위 통과

#복지 예산 확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 대상을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회 복지위 통과

#복지 예산 확대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수술…편해지고, 신규자에겐 넓어진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세대주택·반지하’ 취약 거주자 보호…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기연체자 29만명, 오늘부터 ‘새도약론’으로 3%대 대출 가능해진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3%대 특례대출이 출시된다.

'받지도 않은 부양비' 내년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손질 본격화

국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의료비인 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간주부양비’가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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