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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전북인복지 주간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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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2일

대외전략팀 | 25.11.12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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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살던 곳에서 이어간다”… 전북 전역 통합체계 구축

전북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 실현 모범 지자체로 우뚝

전북도민일보

#돌봄 서비스 확대

전북도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전북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발표

전북도민일보

#돌봄 서비스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의 성과를 발표했다.

'잠자던 국유재산이 희망 일터로'…전북형 자활사업 '전국 모델'

사용되지 않는 국가 소유 건물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북도의 사업이 전국 자활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가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전북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됐다

전북지역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 평가 '전국 최상위'

전북도는 보건복지부 실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5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추가 지정 속도전

전북도민일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전북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 소규모·실속형 결혼식 '마이웨딩' 참여자 모집

#복지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해 소규모·실속형 결혼식을 지원하는 '2026 전북, 마이웨딩'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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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번암면, 맞춤형 이동 복지서비스 제공

장수군 번암면은 6일 봉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장수 번암면서 의료봉사 펼쳐…주민 건강 직접 챙겨

남원의료원은 장수군 번암면, 전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의료·복지 통합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스마트워크 교육’참여자 모집

새전북신문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Step Up 교육’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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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빈약’ 논란 확산…여당 “증액안 검토 중”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5년간 정신건강 외래환자 64만명 늘고 입원환자 12만명 줄어

5년간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외래환자는 64만 명 늘었지만, 입원환자는 12만 명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빌린 돈도 수입으로 간주”… 생계비 깎인 기초수급자

상당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이 아니라 고립의 문제"…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적 단절의 경고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 12년 만에 증가···비혼 외국인여성 자녀 ‘사각지대’ 여전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7곳중 1곳, 의사-간호사 없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7곳 중 1곳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상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선지능 아동 돌봄, 사업 아닌 정책으로 전환해야"

오마이뉴스

#돌봄 서비스 확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다양한 돌봄 욕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울한 노후...기초생활급여 받는 노인 62% 급증

매경이코노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기업 3년새 51% 증가…매출·고용도 늘어

#장애인 지원 정책

장애인기업 수가 3년간 51%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약 18만 명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노인, 간병비는 10조... AI, 노인 돌봄 대안 될까

정부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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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4인가구 월 208만원 지급…지역화폐 사업에 1.1조 배정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207만8000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SNS 상담 앱 '마들랜', 소외 청년층 '특화' 상담 운영 시작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소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

'0세부터 고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내년 유아·고등학생 '무상교육'에 1조↑

#돌봄 서비스 확대

2027년에는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선별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돌봄·복지 예산에 줄줄이 ‘AI’… 예타 면제·중복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보건·복지 정책 사업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소득으로 안 본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등과 중복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지역 의사제 도입한다…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총리 직속 돌봄보장위 필요"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은경 “통합돌봄 717억 증액 필요…국민연금 국고 투입 계획, 연말에 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71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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