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독과점 금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업체를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 매출액 외의 대체변수를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게 되며 경쟁 제한 효과도 플랫폼에 맞춰 새롭게 규정됩니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금지행위도 명시됩니다.
2.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강남권 아파트가 수십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무허가 영업으로 추정되는데요. 강남구청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올해 상반기 22건으로 작년 전체 민원 접수(19건)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업에 따라, 내년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지역을 늘리고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펫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