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전북인복지 주간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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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08월 19일
전략사업실 | 26.08.19 (Wed)
“연금으론 부족”…고령 취업 1000만명 돌파
이데일리
| 26.08.05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늘었다.
재가 장기요양 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집에 계속 살겠다”
중앙일보
| 26.08.06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고 가니 “놀다 다쳐”… 아동학대 상담거부 5년간 1102건
동아일보
| 26.08.07
학대 피해 또는 의심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범벅 되며 "약 드셨어요?"…폭염 사각지대 놓인 생활지원사
뉴시스
| 26.08.09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생활지원사는 폭염 시 근무환경 악화가 두드러지는 방문·이동 직종으로 꼽혔다.
돌봄이 무너진 노년…'독박 돌봄'과 초고령 자살의 비극
연합뉴스
| 26.08.10
노인 돌봄을 개별 가정에만 맡기기 불가능해진 만큼, 국가적 '통합 돌봄'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졌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금 폐지는 적법
아시아경제
| 26.08.10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 지원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보호사가 석션까지"…노인 90명당 방문간호사 1명뿐
조선일보
| 26.08.11
고령화가 가속화하며 강씨처럼 자택에서 방문간호를 받고자 하는 노령 인구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서미화 의원 "산부인과 의사도, 소아과 의사도 없는 지역 전국에 '4곳'"
뉴스1
| 26.08.11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전국 4곳에 달했다. 
1명이 아동 58명 케어…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드림스타트 예산
아시아투데이
| 26.08.11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브라보마이라이프
| 26.08.13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최대불편은 '긴 대기기간'‥20%는 1~3개월 대기
MBC
| 26.08.1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 꼽혔다.
평균 나이 60세 ‘아이돌봄사’…공공돌봄 떠받친 고령 여성들
경향신문
| 26.08.14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유기 매년 800건…반복신고 점검에도 사건 되풀이
세계일보
| 26.08.16
#복지 사각지대
지난해 아동방임·유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848건에 달했다.
쪽방촌은 '찜통'·공사판은 '스톱'…재난이 된 폭염 불평등
연합뉴스
| 26.08.16
유례없는 폭염이 온 국민을 덮쳤지만,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나 다름없다. 
천안 아동 학대 의심 사망 비극…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뉴시스
| 26.08.16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휠체어 타고 계단 가라?”…탁상행정 논란 휩싸인 대피 수칙
매일경제
| 26.08.16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전교육자료’에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장애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대피 요령이 담겨 있다.
아프고 갇히고 일 못 한다…취약계층 덮친 폭염·폭우
경향신문
| 26.08.17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과 이동, 소득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일자리 참여 10명 중 4명… 사업 끝나면 다시 실업 상태로
동아일보
| 26.08.18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사업 종료 후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타인의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
연합뉴스
| 26.08.18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까지 살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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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주 3회로 확대…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 26.08.05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시간을 최소 주 3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전담인력 613명 첫 배치
뉴스1
| 26.08.05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새로 배치한다.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서울신문
| 26.08.06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엔 AI도구, 섬마을엔 AI의사 간다
머니투데이
| 26.08.07
정부가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과 공공병원까지 전국 국민진료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한다. 
치매 주치의 이용하니 치료 지속성↑…지속 참여율은 12.4%
쿠키뉴스
| 26.08.07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주치의를 통해 치료·관리를 받은 뒤 치료 지속성이 높아지고 치매 중증도와 행동심리 증상도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립’ ‘가족돌봄 부담’ 자살 고위험군 발굴…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도
한겨레
| 26.08.11
정부가 가족을 돌보는 가구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긴급돌봄 서비스와 정신건강 상담 연계를 지원한다.
가족 재산 탓에 수급 탈락 막는다…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정부
시사저널
| 26.08.12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할 계획이다.
'극빈층 최후의 보루' 생계급여, 8만 명 늘어난다... 28년부터 3년간 확대
한국일보
| 26.08.12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 사회안전망 격인 생계급여의 문턱을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낮춘다. 
'평균 7년 6개월' 독박돌봄 끝 죽음…내년부터 별도 집계
노컷뉴스
| 26.08.12
정부가 가족을 장기간 돌보다 자살 위기에 처하거나 숨진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를 처음 구축한다. 
복지부, 하반기 지역 복지사업 컨설팅…"지방선거로 수요 증가"
연합뉴스
| 26.08.13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기요양 보험료 10월 결정…재가 확대 중요"
뉴시스
| 26.08.14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치매 부모 진료기록, 손쉽게 대리 열람
세계일보
| 26.08.16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가족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비쿠폰 50만원까지 받기 위해? 작년 기초수급자 16만명 급증
조선일보
| 26.08.17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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