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차] 전북인복지 주간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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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05월 06일
전략사업실 | 26.05.06 (Wed)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2년 연속 전국 1위
뉴스1
| 26.04.23
전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실적이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신문
| 26.04.23
전북의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 '반값 모두의 카드' 확대…교통비 부담 완화 추진
뉴스핌
| 26.04.23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배 타고 오던 가스통 사라진다…전북, 섬 ‘에너지 복지’ 51억 투입
국민일보
| 26.04.26
전북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라일보
| 26.04.26
전북특별자치도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북 어촌선 ‘환갑도 청년’…정착지원 60세까지 파격 확대
국민일보
| 26.04.27
전북지역 어촌에서 ‘청년’의 정의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전북자치도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 가동
브레이크뉴스
| 26.04.27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 초등 돌봄센터 대기 86명...돌봄 사각지대 여전
전북도민일보
| 26.04.28
#소속시설 (2)
초등 방과후 돌봄시설인 도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기 아동이 발생하며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 영유아 가정 행복증진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
전민일보
| 26.05.03
전북특별자치도가 영유아 가정의 정서 지원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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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살 미성년 부모들, 전입신고 못해 ‘복지 사각지대’
한겨레
| 26.04.23
전세사기 등을 막겠다며 강화한 전입신고 절차가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 청소년 부모에게 복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층' 인구 30%로 늘어나는데 AI 돌봄·외국인 활용 걸음마 수준
매일경제
| 26.04.26
대한민국이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35년에는 인구 10명 중 3명이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60대가 80대 치매노인 돌보는 시대 … 2035년엔 요양보호사 40만명 부족
매일경제
| 26.04.27
인구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11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인 연령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203조~603조 아껴”
국민일보
| 26.04.27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최대 603조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소멸지역 느는데 '공보의' 감소…고령 1인 가구 의료 공백 어쩌나
1코노미뉴스
| 26.04.27
우리나라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60%를 넘어선 가운데, 전국 공보의 인력 감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돌봄에 자녀 맡기라더니… 센터 60%가 "자리 없어요"
조선일보
| 26.04.28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센터 10곳 중 6곳 이상이 수용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안 다니면 알 수 없어…'그들만의 리그'된 노인 일자리
이데일리
| 26.04.28
초고령사회에 진입과 함께 필수 과제로 떠오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경향신문
| 26.04.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풍요 속 빈곤… 20대는 독립 늦어지고 노인은 더 외로워졌다
국민일보
| 26.04.29
청년층은 불안하고, 노년층은 외롭다. 정신건강 문제와 성별 격차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지목된다.
요양급여 부정청구 조사 ‘정례화’…정부 등 ‘반대’
데일리메디
| 26.04.29
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PC방·사우나에 숨은 ‘노숙위기청년’…10명 중 7명 월소득 100만원↓
서울신문
| 26.04.29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PC방·사우나·만화방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 10명 중 7명 정도가 월 소득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이 가장 위험하다…따뜻한 봄날의 이면
데일리안
| 26.04.30
봄철이 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030세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일반 국민보다 ‘재난 안전수칙 인지율’ 낮아
경향신문
| 26.05.03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안전수칙 인지율이 일반 국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지역간 수급 불균형…'기초돌봄지원사' 신설 필요"
연합뉴스
| 26.05.04
돌봄서비스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plu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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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추진
세계일보
| 26.04.23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시작된 공공생리대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값싼 간호·간병 통합병동, 지방 상급병원부터 늘리기로
조선일보
| 26.04.24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간호뿐 아니라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확대 위해… 물리치료사 단독 업무 허용 추진
이데일리
| 26.04.24
통합돌봄 정책 확대에 맞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돌봄 인력난·청년 구직난 동시에 푼다···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투입
경향신문
| 26.04.26
 정부가 전국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5개 시도 추가·132명 증원
매일경제
| 26.04.26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규모가 올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전국 343곳서 야간 연장돌봄…정은경 "안착 위해 지속 보완"
뉴시스
| 26.04.27
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5일 운영을 시작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한다…복지부 시행령 입법 예고
이데일리
| 26.04.27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연합뉴스
| 26.04.27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머니투데이
| 26.04.27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찾아가는 농촌 돌봄' 서비스…정부, 여성농업단체와 정신건강 취약가구 발굴 나서
아시아경제
| 26.04.28
정부가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농촌 주민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며 정신건강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는데”···정부, 위탁아동 ‘후견 공백’ 없앤다
경향신문
| 26.04.28
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연합뉴스
| 26.04.30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바우처 20% 직접 쓴다…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
데일리안
| 26.04.30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확대된다. 
형편 어려운 아이들, 중학생 돼도 정부 지원 끊기지 않는다
연합뉴스
| 26.05.01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 겪던 복지 지원 중단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고유가 지원금 나흘 만에 73% 접수… 1인당 57만 원 수령
서울경제
| 26.05.01
4월 27일 닻을 올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비율이 접수 시작 4일 만에 대상자 70%를 넘어섰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연합뉴스
| 26.05.03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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