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성 하락 뚜렷…"한국 '비중 축소'로 대비해야"

등록 2023.06.16 06:00:00수정 2023.06.16 07:18:05

한경연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OECD 국가 비해 평균 1.8%p 낮아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06.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거론하지만,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생산성 저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성이 높은 다수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2015~2019년 사이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직접 투입요소를 제외한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도 효율성 등 보이지 않은 요인이 창출하는 생산성을 말한다.

[서울=뉴시스]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2023.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는데 이 역시 총요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수입비중이 낮아질수록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중국 비중 축소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 비중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략상품이나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돼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될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이 생겨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심사 및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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