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생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확장할 수 있는 생산 범위를 5%로 확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쉬운 선방’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정부가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 대비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 △구축 중인 설비도 미 상무부와 협의하면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 등이 초안과 비교해 바뀐 내용이다.

특히 산업부는 초안에서 ‘10만달러(약 1억3355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가 최종안에선 삭제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10% 확장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 범위를 늘릴 수 있었다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초안 대비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보조금을 받은 이후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드레일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해 적발될 경우 미 정부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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