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토론회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 후 도리어 불투명"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은주·강은미·장혜영·심상정·류호정·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주최 및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최나실 기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1호선 구로역 역무원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탁 운영하는 1호선 구일역 역무원의 업무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인 코레일 소속 4급 18호봉 역무원은 월 405만 원, 자회사 소속 20년 차 역장은 월 203만 원을 받습니다."(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임금 중간착취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특히 민간 용역업체 시절보다 자회사 전환 후 도리어 인건비 등 용역계약 조건이 '깜깜이'가 돼버려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4일 오후 국회에서는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중간착취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전임 정부는 공공부터라도 질 낮은 일자리를 없애자는 취지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 중에는 원청에 직고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6만 명가량은 신설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외견상 정규직화지만, 실상은 공공 출자의 또 다른 '인력 파견·공급업체'가 생긴 것에 불과해 당초 의도한 처우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전환 후 도리어 신입 직원 임금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아져 신규 채용이 어렵거나, 과거 용역업체 시절보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해져 처우 개선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약방식은 과거 용역업체 때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낮은 임금 수준, 장시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자회사 설립 이후 입사 인원 33%가 1년 내 퇴사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보안경비 노동자 1,523명 중 644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 사무국장은 "과거 용역업체 시절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도급계약서·계약금액 등이 투명하게 공개됐던 것과 달리 모·자회사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현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계약상 인건비가 모두 인건비로 지급됐는지, 어떤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등을 노동자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저임금화의 원인 파악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임금 중간착취 개선을 위해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도급계약 시 인건비는 예정가격의 전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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