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한진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른바 '부동산 대선'에서 승기를 쥐며 출범한 만큼, 집값 하향 안정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며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지난 1년간 윤 정부가 직면한 부동산 시장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지속된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을 꽁꽁 얼리며 역대급 거래 절벽을 불러왔다. 레고랜드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는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틀어막았고,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정부의 '레드라인' 6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경착륙'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타임즈>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펼쳤던 달라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부터 손봤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했고 이후 유예 조치를 이달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켰다. 

대출 규제도 풀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해 집값의 80%·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했고, 무주택자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했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없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들의 거래 자금 공급을 위해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낮춰 세수 부담도 줄였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까지 지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 로드맵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 27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250만호+α' 공급 계획에서 20만 호가 추가된 규모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손봤다. 재건축 사업 진입과 속도를 늦춰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였다.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거래 절벽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1·3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 대책은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구하기'로 불릴 정도로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 비중은 60%로 늘어났다. 

다주택자들을 묶던 '줍줍'(무순위 청약) 규제도 풀렸다. 기존 거주 지역·무주택 요건 등 자격제한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줍줍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거주 등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수도권 기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3년,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처리가 한 차례 미뤄지면서 계류 중이다. 재초환의 경우 개편안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입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