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미드저니 등 AI 도구 '세계 최초 규제' 입법 속도

송고시간2023-05-11 19:17

유럽의회 산하 위원회, 집행위 발의 2년만에 추진 찬성…'최종관문' 3자 협의 남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소비자보호위)는 11일(현지시간) EU 전역에서 챗GPT, 미드저니 등 AI 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의회 산하 담당 위원회가 법안 추진에 찬성한 셈이다.

내달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의회·집행위·이사회 간 3자 협의가 타결되면 시행이 확정된다.

소비자보호위는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에 생체 감시 및 사용자 감정분석 등의 기능을 금지하자는 더 강화된 규제 방안을 추가했다.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 강화 조처도 포함했다.

물론 아직 3자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번 법안 시행이 확정된다면 EU 27개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만큼 AI 관련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의회 의원들은 이날 소비자보호위의 입장 채택을 "역사적"이라고 자체 평가하면서 신속한 후속 절차를 통해 이번 법안이 세계 최초의 AI 규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주요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EU의 행보에 대해 유용한 AI 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AFP는 전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