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가상화폐 토론회 38회…이해충돌 논의는 無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40회에 가까운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가 열렸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나 강력한 규제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6월1일부터 올 5월15일까지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가 총 38회 진행됐다. 국회는 직접적인 가상화폐 관련 산업과 함께 게임,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회계 처리 등 다양한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상화폐 논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 촉발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15회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12회, 정의당 2회, 무소속 의원 1회였다. 여야가 함께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7회 공동 주최를 했다.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9회다. 이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회 참여했다. 둘은 지난해와 2021년경 각각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의 간사를 맡 이 같은 토론회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 문제나 도덕성을 논하지 않았다. 토론회의 주제는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과 ‘가상화폐 업권법 마련’에 집중됐다. 토론회마다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이 언급됐지만 결국 논의는 ‘업계의 정착’으로 이어졌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10일 개최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토론회’에는 당시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가 참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정권의 가상화폐 규제에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대선을 앞둔 여야가 앞다퉈 유권자 표몰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 11월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도 "소득 있는 곳 세금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59조원에 달하는 테라·루나 사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 이후에도 국회는 가상화폐 산업을 살리는 데 바빴다. 지난해 12월23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상폐는 신기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을 크게 위축시켰지만 위기는 기회다"며 "나는 우리나라서 금지된 국내 플레이투언(P2E·돈 버는 게임)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다. 게임형 메타버스, 블록체인 콘텐츠 성공적 개발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가상화폐 관련 학회는 가상화폐 및 게임업계의 정치권 로비를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으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다"며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통해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토론회에 업계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관철하는 과정은 편향된 주장만 담길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일수록 업계 관계자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등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결탁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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