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갑질' 따진다···정몽규 HDC 회장 등 증인 소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올해 국정감사에 부를 일반증인·참고인 1차 명단을 확정했다.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천재교육그룹 회장 등을 불러 대리점,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들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대기업 중에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한 일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올해 국감은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 동안 진행된다.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정무위 피감기관 중 한 곳인 금융위원회의 국감일은 1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 국감 관련 주요 증인은 사실상 이날 거의 확정된 셈이다. 다만 26~27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금융위 국감 관련 추가 증인이 의결될 수도 있다.

이날 확정된 증인들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 관련 증인이다. 공정위 국감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국감 관련 증인은 정무위가 추가로 회의를 열어 채택해야 한다.

이날 확정된 증인 명단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정몽규 HDC그룹 회장,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증인의 면면과 소환 사유 등을 살펴보면 올해 국감에서 정무위는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의 경우 여야 이견없이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해 1월 사업개편 계획을 밝힌 뒤 이 계획에 따라 집단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점주 100명 중 80여 명의 가맹점 계약을 2024년까지 모두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를 꾸리고 지난달 국회에서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마련 간담회'에 나서 밀어내기,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호소했다.

이밖에 천재교육그룹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중소서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투썸플레이스나 비케이알 등 유통기업도 가맹점 불공정행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주요 대기업 총수 중에서 정몽규 회장을 부른 이유에 대해 정무위 측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 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DB하이텍 지주회사 규제 회피 관련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증인을 의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물론 종합국감이 남아있지만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는 관심 이슈"라며 "종합국감 때 여야 간사님들께서 다시 증인을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4대그룹 총수의 증인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논단 관련 국정조사를 했고 당시 그룹 총수들이 전경유착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한다 했다"며 "이번에 재가입한 게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과 해명이 필요치 않나. 숙고해 달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온다"며 "한국거래소가 매매정지를 잘못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걸 중개한 회사가 메리츠증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사장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를 증인신청했었는데 그 두 명이 빠진 채 참고인 한 사람만 나와 과연 올바른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에 대해 경영자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었다. 이후 이화전기 대표 횡령 금액이 공시되자 거래정지가 풀렸지만, 같은날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추가적 공시를 요구해 다시 거래가 정지됐었다. 거래정지 상태였던 이화그룹 계열의 상장사 3곳은 지난달 1일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