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금융 혁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탁업 혁신안의 경우 작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지만 1년 넘도록 후속조치는 깜깜 무소식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금융권 매출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됐다가 김이 샌 것이다. 업계는 공개된 혁신안들이 잊혀질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업 혁신안에 대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다. 혁신안이 나온지 1년이 됐다. 지난 10년 넘도록 신탁업계가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관리·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자산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혁신안은 채무, 담보권을 신탁재산에 추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등 비금융기관이 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신탁수익증권을 통해 조각투자, 주식소수점 거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등 혁신서비스로 연결할 수도 있다. 신탁보수, 종합재산신탁 규제, 세금을 정비해 신탁 실수요자도 늘릴 참이었다.
개정안은 지난 1분기 국회 논의를 예고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간사단에서 신탁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가 개정안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다.
온투업 혁신안의 경우 금융위 입장도 획정되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온투업계 혁신방안의 화두를 던졌다. 온투업자에게 '기관대출'을 열어주자는 것이었다.
올해 3월께 금융위 혁신과에서 온투업체에 "기관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특히 작년 말에 그래프펀딩, 올해 6월에는 비드펀딩이 문을 닫았다. 7월에는 캠퍼스펀드가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업계에서는 기관대출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후 금융위 중소금융과에서 제동을 걸었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도 기관대출에 대해 자체적인 개별 심사를 해야 하고, 충당금도 쌓는 등 실무적인 보완책을 요구했다. 감독당국인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에서도 법률 충돌을 우려했다. 혁신안은 결국 이렇다할 진척없이 연말을 맞게 됐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법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STO의 증권성 규정'과 '발행 과정' 등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다. "시장 발전을 위해 발행과 유통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업계의 입장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 둘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