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대 뉴스포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가리킨다.
또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주말인 이날 예고 없던 보조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최근 여당에서 뉴스포털에 대해 ‘개혁’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균 (문체부)장관이 네이버·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일단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에 정부가 우려와 반발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키워드 추천이 현 정부와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여론 조작 등의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각각 2020년, 2021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잇달아 나서며 일각에서 그 서비스 부활이란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투데이 버블’이라는 추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 번에 5개의 키워드를 추천하고, 관련 기사와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보여준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앱 첫 화면에 ‘트래픽 토픽’을 배치할 계획이다. 투데이 버블과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다.
이미 여당의 반발은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을 검색해 나온 기사들을 인쇄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 뉴스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포털의 기사 배열을 문체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다음날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치로 문체부에 설치됐던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포털 뉴스서비스를 압박하는 가운데 논란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