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규백 통일 정동영…11개 부처 장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이란 하메네이 "사오니스트 적, 응징 당해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23일(현지시간) 하메네이는 엑스(X·옛 트위터)에 "시오니스트 적(통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온주의 적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들은 처벌받아야 하며, 현재 처벌 받고 있다"고 대응을 예고했다.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이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미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미 동부시간 기준)이다.또한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향후 2주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산적한 국내현안을 우선시하고 불안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위 안보실장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 "검사 40명 파견요청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 등 수사팀 진용을 곧 갖출 것으로 보인다.23일 민중기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기관에도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특검 사무실로 사용할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주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민중기 특검팀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한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정광수(34기) 서울고검 검사 등 검사 28명 파견을 추가 요청한 상황이다.검사 7명을 더 파견받을 경우 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채우게 된다.특검팀은 수사팀 파견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변호사로 특검보 4명을 뽑았고, 검찰로부터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 간부급 검사도 파견 받기로 했다.특히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이 지난 4월 재수사를 개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었고, 재수사팀에도 자문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참여해 왔다.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꾸려진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돼 7개월째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지만 묵묵부답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법정으로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어떤지' '경찰에 출석은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생각이냐'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외환 혐의에 대한 입장이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한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대구시, 1300억원 규모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 본격화

대구시가 원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천3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대구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원도심 일원을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시민들에게 달성공원으로 친숙한 달성토성은 261년 삼국시대에 축조된 둘레 1.3㎞, 높이 4m의 토성이다. 고대 성곽의 구조와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지만 오랜 세월 공원과 동물원 등으로 활용되며 역사성과 공간 정체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대구시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2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의 원형을 되찾고, 토성 내부 12만7천여 ㎡ 규모를 역사적 가치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총 655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 내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동물원 이전, 근대 건축물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복원 기초를 다진다. 이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달성역사관과 야외 전시시설, 잔디광장과 숲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중구 포정동의 경상감영공원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로 오늘날 대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유산이다. 2017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옛 병무청 부지 등 감영 터를 확보해 온 대구시는 총 662억 원(기투자 포함)을 투입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정비를 추진한다.국채보상로와 바로 연결되는 진입 동선을 확보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일부 관아시설을 복원하는 한편, 현재 달성공원에 있는 감영 정문인 관풍루를 원위치로 이전하는 등 경상감영의 위상을 재현하게 된다.대구시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달성–경상감영–근대골목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대구 원도심이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종합정비계획은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에도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적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이 아니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자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원도심 일원을 살아 숨 쉬는 역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봉산문화회관 허위경력 기재·일감 몰아주기 의혹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이 관장의 허위경력 기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미허가 겸직과 허위 출장 신청 등으로 중징계까지 받은 관장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봉산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는 도심재생문화재단도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중구 출자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위탁기관인 봉산문화회관 관장 A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A씨는 지난해 미허가 겸직과 허위 출장 신청 등으로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날 의회는 A씨가 2023년 공개모집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강사로 일한 기간이 조교수나 교수로 부풀려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A씨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는 재단 측 안내에도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A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인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를 통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예술가를 수차례 데려와 공연을 개최했다는 것이다.김결이 중구의원은 "현 관장은 경력에 대한 공증도 미비한 데다 발급한 지 10년이 넘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낙하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지난해 지적됐던 봉산문화회관의 방만운영 정황도 재차 나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봉산문화회관 한 직원은 지난해 12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30시간 추가근무를 신청하고 65만원의 시간외수당을 탄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오성 중구의원은 "설립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방만한 운영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십억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기관인데도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며 방만하게 운영하면 누가 기관을 신뢰하겠나.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놔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에 대해 관장 A씨는 경력 허위기재 의혹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다.A씨는 "전임강사로 대학에 들어가 3년 뒤 조교수가 돼 최종 신분을 관행대로 표기한 것 뿐이다. 3개월 안에 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몰랐다"며 "항공과 인솔까지 가능한 기획사를 찾는 과정에서 아는 곳을 써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공연자도 좋은 조건에 데려오기 위해 아는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도입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줄었다"며 "미비한 점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 채택…이르면 오늘 임명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를 마친 정보위는 다음날인 20일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2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 과분한 소임을 저에게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장의 우선 임무로 '평화 구축'을 꼽은 그는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 협상의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사구시를 모토로 삼아 실제 사정을 따져 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또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국가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오랜 소신"이라며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키겠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3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특히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지원하고 통합을 가장한 야합을 막아내겠다"며 "내란 종식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인 만큼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원 주권을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실현하겠다"며 "당원의 일상적 의사 결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정당 플랫폼 구축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험지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고 덧붙였다.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계파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하고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렇다고 상황을 안이하게 보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며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신었던 신발과 같은 종류의 신발을 등장했고, 회견 도중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불법 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조국 사면론도 확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한편, 여권에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왔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자기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그러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19년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국힘 충청권 의원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배신행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로드맵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이 "이전을 중단하라"며 반발에 나섰다.23일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중단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수도 허물기'와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믿고 지지해준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박덕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당선 이후 언급을 안한다.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부처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적 합으가 끝난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수부를 이전하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선례를 근거로 행정수도를 나눠갖겠다고 달려들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팔아먹으며 재미 봐온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냐"며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충청도민들과 약속을 파괴해도 되는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이 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해수부 이전은 충청도민 뒤통수 치는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덧붙였다.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을 향해 "한분도 빠짐 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하며, 현재 최대치(+5원)를 적용 중이다.당국이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데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요금도 인상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앞서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했다.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벽걸이에어컨 냉방속도 삼성이 가장 빨라…최대 5분 차이

벽걸이형 에어컨의 냉방속도가 제품마다 최대 5분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벽걸이형 에어컨 5종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으로 루컴즈전자(A06T04-W)·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이다.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켜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고, 루컴즈전자 제품이 14분 52초로 가장 느렸다. LG전자는 10분 45초, 캐리어는 10분 48초, 하이얼은 14분 12초가 각각 소요됐다.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정온도와 실제온도를 비교한 시험에서는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제품 순으로 편차가 작았다.소음 측면에서는 6평형 캐리어 제품과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로 가장 조용했다. 루컴즈전자 제품은 41㏈, 7평형 제품 중에는 삼성전자가 42㏈로 상대적으로 조용했고 LG전자는 47㏈이었다.월간 전기요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등급 제품인 LG전자가 1만7천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다. 삼성전자는 1만9천원, 155g이었으며, 루컴즈전자는 2만1천원에 169g, 캐리어는 2만2천원에 179g, 하이얼은 2만2천원에 175g으로 조사됐다.부가기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 취침모드, 펫 케어, 필터청소 알림, 미세먼지 제거·필터 살균, 웨어러블기기 연동 취침, 공간 분석, 귀가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18개, 캐리어 10개, 하이얼 9개, 루컴즈전자는 5개의 부가기능이 있었다.가격은 삼성전자가 122만원으로 LG전자(119만7천원)보다 비쌌고, 6평형 에어컨 3종은 40만원대였다.소비자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 조사한 결과 5종 모두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측정 등급이 일치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시험 결과를 참고하라"고 권고했다.시험평가 결과는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비교공감'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힘 주도권 싸움 집중…쇄신·혁신 언제 하나

국민의힘이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당내 쇄신·혁신 움직임은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당내 '투톱'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각각의 방법론을 앞세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일부 의원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쇄신·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공허한 외침이 되기 일쑤다.결국 향후 전당대회에서 주류 세력, 쇄신파가 맞대결을 펼친 뒤 당권의 향배가 결정돼야 쇄신과 혁신의 방향이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 참석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등 '야당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원내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대선 패배 수습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당 지도부 사이에서 당 혁신의 방법론이 일치되지 못한 것도 대선 패배 수습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 관철에 힘을 실으며 최근 전국을 돌며 당원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선출될 때 내세웠던 혁신위원회 구성에 더 애정을 쏟고 있다. 혁신위를 통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당 쇄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당내 투톱의 동상이몽은 대선 패배 수습, 당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막고 있다.당 의원들의 혁신 의지 또한 희미하긴 마찬가지다. 송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주류 의원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간 의견이 서로 제각각인 데다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목소리도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결국 국민의힘 혁신을 위한 분수령은 전당대회 결과에 달렸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당권을 두고 주류 의원들과 쇄신파가 강하게 맞붙은 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혁신과 쇄신의 수위, 방향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보수 정가 한 관계자는 "당이 대선 패배에도 혁신은커녕 갈팡질팡하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주류 의원이 지지하는 대표가 탄생하면 결국 '무늬만 혁신'하며 다시 지리멸렬한 양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100일…출퇴근길 거래 3조 넘겼다

출근길 투자자들의 손끝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100일을 넘기며 정규장이 열리기 전과 마감 이후 시간대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출·퇴근길 주식 거래'라는 새로운 투자 패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거래대금 3조8천억…거래량 1억2천만 주 넘어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정식 출범한 이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되는 '프리마켓'과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이어지는 '애프터마켓'을 중심으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 하루 거래량이 1천만 주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지난 20일 기준 하루 거래량은 1억2천만 주를 넘어섰고, 거래대금은 3조8천49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 말 대비 거래량은 약 8배, 거래대금은 약 9배 증가한 수치다.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정규장 이전 시간대에 뉴욕증시의 움직임과 글로벌 뉴스가 반영되면서 프리마켓 거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프리마켓의 일평균 거래량은 3천795만 주로, 애프터마켓의 2천928만 주보다 많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프리마켓이 9천209억 원으로 애프터마켓(7천491억 원)을 상회했다.국내 증시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 3월 말 6.6%였던 거래량 점유율은 이달 5일 기준 15.1%까지 상승했으며, 거래대금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16.3%에서 30.0%로 뛰어올랐다.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범 100일 만에 이처럼 정규장이 아닌 시간대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투자자들이 시간의 제약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비중 0.4%→8.9%로 급증넥스트레이드 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집계된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9.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은 89.0%, 기관은 1.8%였다. 이 수치는 정규장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거래를 비롯해 종가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를 모두 포함한 대금 기준이다.넥스트레이드 출범 첫 달인 지난 3월 외국인 비중이 0.4%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석 달 만에 23배 비중이 확대된 셈이다. 4월 한 달간 외국인 비중은 주간 기준 1~6% 수준을 오갔으며, 5월 들어서는 7~8%대를 유지했다. 6월 들어 9%를 돌파했다.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과 외국인 자금의 유입 흐름이 넥스트레이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은 10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로의 투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넥스트레이드 측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올해 안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거래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거래량 규제 논란…2차 오픈 일정도 조정넥스트레이드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자 거래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을 경우 다음 날부터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경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량의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제한된다.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 시장 대비 18.23%로, 이미 15%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다만, 6개월간의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 1.38%, 4월 9.4%, 5월 13.79%로 거래량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기준 초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넥스트레이드는 이와 관련해 "시장 연속성과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당초 오는 9월로 예정됐던 '2차 오픈' 일정도 10월 말로 미뤄졌다. 이번 오픈에는 현재 프리·애프터마켓에서만 거래 중인 14개 증권사가 정규장 거래에 참여하게 되며, 이로써 넥스트레이드 참여 증권사는 기존 15개사에서 총 29개사로 늘어난다.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의 하반기 시스템 개선 일정을 반영해 정규장 참여 확대 시점을 조정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래 오류가 넥스트레이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비롯해 유동성공급자(LP) 확보, 제도 설계,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등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탁 중단 통보' 고령군 낙동강 수문관리 비상

경북 고령군 관할 지역 낙동강과 회천의 수문 상당수를 위탁 관리해오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위수탁 불가를 통보, 고령군의 하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고령군은 농어촌공사의 위탁 불가에 맞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대해 대행 및 위탁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단체간 갈등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고령군은 관내 하천(국가하천 28곳, 지방하천 27곳) 수문과 배수장 시설 55곳 가운데 24곳(수문 22곳, 배수장 2곳)을 20여년 동안 연간 5천만원을 들여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위탁 관리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최근 관내 하천의 배수장과 수문 시설 중 농림부 소관인 배수장 시설만 관리하고, 국토부 소관인 수문의 위탁 관리는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고 군에 통보했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배수장, 양수장 시설 등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인력 등이 포화상태여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위탁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군은 농어촌공사가 수문 위탁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 인력난은 물론 배수장과 수문 관리의 이원화로 사고 위험, 강물 역류에 따른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기관 대행 및 위탁시행사업을 전면 재검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군이 지난해와 올해 농어촌공사에 맡긴 위탁시행사업(자연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비용은 833억원, 공기관대행사업(농업기반, 하천) 비용은 4억8천만원가량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지역 하천 수문을 20년 이상 관리해 오던 농어촌공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갑작스레 위탁 불가를 통보해 하천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고령지사 측은 "배수장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시설도 포화상태여서 지자체 시설을 위탁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고령군이 위탁 및 대행사업 중단 등을 내세우며 감정적 대응을 해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협회 소통 없어" 의대생·전공의 복귀 개별 행동 나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원과 의대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위해 이들을 이끄는 지도부를 성토하거나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개별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의협·대전협과 별개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약 500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각각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설문에서는 전공의 모집이 재개될 경우 복귀 의향이 있는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한편 필요시 대전협 대표단 교체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중간 집계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의 82%가 모집 재개 시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의향은 94%였다.다만, 이들은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사직 전공의 별도정원 선발 ▷전문의 자격시험 8월 추가 실시 ▷인턴·레지던트 9월 추가모집 활성화 ▷9월 추가 입대 가능하도록 입대 시기 조정 등이었다.설문을 주최한 사직 전공의 측은 마감 후 설문 참여 인원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동안 단일대오를 유지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에 균열이 생긴 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 때문으로 분석된다.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씨 외 30명의 사직 전공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대전협 의사소통 구조가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전협 지도부를 성토했다.복귀를 원하는 또 다른 사직 전공의들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응하지 말라고 공지한 이후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또 다시 복귀를 막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료계 단체를 비롯해 여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간사 등에 메일을 보내 "복귀를 희망한다. 복귀 설문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권과의 개별접촉도 시도 중이다.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대협)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 또한 다른 의료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까지 1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률은 70%로 나타났다.의협과 대전협은 새 정부가 제대로 구성된 뒤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행정부의 장·차관 대부분이 전 정부 사람들이고 조만간 새 인물로 바뀔 예정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현재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정작 정부에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받을 사람이 없다"며 "적어도 다음 주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난 뒤라야 총리에게 '의정갈등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구 대형 헬스장, 동업자끼리 분쟁…회원만 피해

문을 연지 1년도 안된 대구시 동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운영자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일부 헬스기구가 반출되면서 회원들이 사용할 기구들도 줄어들어 환불요청도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돌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의 한 대형 헬스장 투자자 A씨가 지난달 13일 동업자 관계인 B씨를 상대로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해당 헬스장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개 층을 쓰고 면적만 450평 규모에 달해 지역 내에서 '프리미엄 헬스장'으로 손꼽히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났다.문제는 헬스장 운영에 관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A씨와 B씨 측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A씨는 출자자로서 투자금을 공여하고, B씨 측은 헬스장의 운영을 맡아왔다. 올해 초부터 A씨와 B씨 측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업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A씨는 "B씨 측이 계약 내용과 달리 2월부터 헬스장 키오스크 접근을 차단했고, 3월에는 헬스장 리스기구를 합의 없이 중고장터에 매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 동업계약 해지 시 사업의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적이 없기에, 운영권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동업 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A씨는 지난달 두 차례 헬스기구를 반출했다.동업자 분쟁이 최근 퇴거 소송까지 확대되자 회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헬스장은 개업 당시 80여 대의 헬스 기구를 보유했으나, 헬스기구 반출 사태 이후 현재는 60여 대만 남아있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부 회원들의 환불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동업자 분쟁으로 인해 만약 헬스장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권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3천412건으로 이중 90% 이상이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다.이유진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은 "최근 갑작스런 헬스장 폐업 등으로 관련 분쟁이 많은 만큼, 장기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추후에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시지삼정포레스트 임대보증금 반환 시기 조율 나서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여파로 임대 아파트인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가 모기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HUG)가 보증서를 발급한 만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과 임대 연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의 모기지 보증 채권자인 부산은행은 HUG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아파트를 모기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신고했다. 이후 HUG는 지난 6월 5일 부산은행에 2천400억원의 보증 채무 이행을 진행하며 임대사업자인 휴먼베이스파트너스에 해당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 같은 사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시공사이자 보증에 나섰던 삼정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해당 아파트는 오는 8월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대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HUG의 사고 사업장 처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 등이 있어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이 원하는 날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고, 길게는 2개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휴먼베이스파트너스는 HUG와 임대보증금 반환 시기 조율에 나섰다. 휴먼베이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입자들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대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기간을 최소화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또 임대 연장을 통해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개별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지난 2022년 6월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했지만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사업시행사인 휴먼베이스 파트너스가 2023년 7월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영천 청제비' 국보, 영남대 '자치통감' 운문사 '목판' 보물

경북의 대표 문화유산들이 재조명받으며 국보와 보물로 격상됐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되고, 경산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치통감 권81~85와 청도 운문사에 소장된 목판 4건이 보물로 승격됐다.영천 청제비는 1969년 보물 지정 이후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다. 신라시대 축조된 수리시설인 청제(도 기념물) 인근에 세워진 비석으로,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자연석에 글자를 직접 새긴 독특한 형태다. 신라의 농업 기반과 수리 정책, 지방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함께 보물로 지정된 경산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자치통감' 권81~85은 조선 세종대(14341436)에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이다. 조선 전기 활자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희귀본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체 294권 중 5권 1책만 현전해 보존 상태와 희소성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청도 운문사 소장 목판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치문경훈 등 4종이다. 조선시대 불교 경전과 의식집 등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동일한 계열의 목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완질의 목판이다. 또 현전 하는 인출본까지 함께 전해져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경북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국내외 전시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국가유산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재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전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메인행사 호우주의보로 취소

경북 포항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여러 가지 악재를 넘지 못하고 결국 메인행사가 취소되는 결과를 맞았다.당초 예정된 축제 일정이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연기된 후 본 행사 당일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닥친 까닭이다.지난 21일 포항시는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포항국제불빛축제 메인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행사 당일 포항 전역에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가 발효되면서 주요 프로그램인 국제불꽃쇼, 드론 라이트쇼를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대신 20일 전야제 성격으로 마련됐던 초청가수 공연과 '데일리 불꽃쇼', 연계행사인 해도·송도동 음식축제 등은 정상 진행됐다.포항국제불빛축제는 지난 2004년 포스코와 포항시가 시민 화합 및 관광 인프라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지역 최대 축제이다.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문화재단이 주관하며 포스코가 메인 후원사를 맡는다.지난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한 차례 중단된 적은 있으나 지금까지 매해 포항 여름밤을 아름다운 불꽃으로 장식해 왔다.당초 올해 축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릴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으로 약 2주간 늦춰져 20·21일 개최로 미뤄졌다.하지만, 행사 당일에도 호우주의보 발효 후 축제 현장 접근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 낙상 사고 위험성, 행사장 내 일부 구간 침수 등 관람객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다.축제가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력을 감안해 포항시는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행사를 중단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과 관람객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미 준비했던 불꽃의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불빛쇼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 우충무 제명징계안 부결…시민단체 반발

우충무 영주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우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3표(백지 투표)로 제명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0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우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앞서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우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주시와 총 197건에 걸쳐 11억6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75건(약 8억5천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시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족과 회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시청 공무원 1명은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