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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판 DOGE 개혁 나서나" 인사혁신처, 벤치마킹 착수

곽은산 기자
입력 : 
2025-04-21 17:56:42
수정 : 
2025-04-21 23:21:2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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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정부효율부(DOGE)' 관련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와 AI 발달에 따라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DOGE 사례를 참고하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오는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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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 효율성 제고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한국판 '정부효율부(DOGE)' 관련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지면서 미국 DOGE 사례를 참고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정부 인적자원관리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국 DOGE 출범 등 인사행정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조직 슬림화와 인력 효율화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정부의 인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에 따른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DEI 정책이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복잡성을 더한다며 이를 폐지해 정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 평가뿐만 아니라 보상 및 퇴직관리 등 인사행정과 관련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착수하는 연구는 오는 8월 마무리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 성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임명된 DOGE는 향후 연방 전체 공무원 230만명 중 1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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