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시발점… 'FIU'는 어떤 곳?

등록 2023.05.09 05:00:00수정 2023.05.09 05:16:05

FIU, 코인 등 불법 자금 거래 적발

검찰, FIU 통보 받아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시발점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논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거래 보고(STR)' 제도가 있었기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 나아가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이 변동성 낮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한탕을 노릴 수 있는 '김치코인'인 위믹스였기에 의심 거래로 포착됐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FIU는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 지갑에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오고 간 거래를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당시 위믹스는 주로 2022년 1월~2월 대량 유입돼,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이런 FIU의 통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다시 말해 FIU가 '김남국 의원 코인 이상 거래' 수사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 다만 앞서 검찰이 FIU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인 FIU는 지난 202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주로 '검은돈'의 출처를 밝히는 등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자금 세탁을 걸러내고 예방하기 위해 탄생한 정부 기관이다.

특히 FIU가 이번 '코인 이상 거래'를 비롯해 수상한 자금을 잡아낼 수 있는 비결은 의심 거래 보고 제도인 STR에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STR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FIU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만 보고해야 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보고하고 있다. 즉 은행을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불법 자금을 빼돌리려 해도 STR에서 전부 다 걸러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FIU의 이상 거래 판단 역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보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A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위해 직접 이용한 거래소다.

아울러 거래소 A에 이어 FIU가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배경에는 ▲김치코인 ▲거래 기간 ▲거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코인'이 아닌 김치코인 위믹스를 단기간에 거액(최대 60억 규모)으로 이동한 내역이 이상 거래로 보인 것이다.

또한 FIU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수사 기관에 통보한 점 역시 주목받는다. FIU가 모든 이상 거래를 통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IU의 수사 기관 통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FIU가 보기에도 의심쩍은 거래가 반복됐고, 관련 해명 역시 석연치 않을 경우에만 수사 기관에 넘어가는 것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는 "현재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 조작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FIU에 상시 보고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FIU에, FIU가 수사 기관에 김 의원 거래를 보고하고 통보한 것은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치코인인 위믹스가 단기간에 대량 이동한 점을 수상하게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