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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국 전기차가 값싼 가격을 내세워 파죽지세로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자 세계 각국마다 이를 막기 위한 보조금·관세 등 ‘전기차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과 관세를 수단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조금이나 관세 등으로 장벽을 높일 경우 해외시장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재나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대(對) 수출 1위 국가다.

2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 자동차 수출은 약 321만 대로 일본(277만 대), 독일(207만 대)을 앞섰다. 321만 대 중 108만 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였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1년 한국을 제치고 처음 3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엔 독일을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선 중국은 올해 부동의 자동차 수출 1위였던 일본마저 제친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2019년 0.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2%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1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의 공격적인 시장 점령을 둘러싸고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프랑스,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중국전기차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는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특혜 대출,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표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전기차 생산, 수송 등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10억유로(1조4300억원) 규모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5000∼7000 유로(715만∼99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체 보조금의 34%가량이 중국산 전기차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도 같은 목적으로 전기차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업체들의 반발에도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3년에 걸쳐 35%까지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와 반도체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세한 제도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배터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KAMA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비야디가 전기 세단 ‘실’과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 등 6개 모델의 상표를 국내에 출원하는 등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한국 상륙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뾰족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간 한국 자동차 생산량 730만대 중 600만대가 수출이나 현지 생산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된다. 이에 따라 관세 등으로 장벽을 높일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