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이틀 압수수색 檢, 김남국 의원 거래기록 확보한 듯

검찰이 연이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 거래소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앙 서버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거래소에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이틀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검찰에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과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와 민주당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소 3~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85만여개를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옮겼는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이상거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김 의원의 거래기록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이 아닌 각 거래소의 중앙 서버에 거래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변창호씨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고유의 회계장부에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적어두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의 아이디로 거래한 내역을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지갑 기록을 넘어 김 의원의 전체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지갑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인지갑으로 가상화폐가 송금되면, 거래소 기록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갑은 거래소의 지갑과 달리 블록체인에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은 공공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10개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도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지갑으로 거래한 가상화폐도 이전에 거래소들의 지갑을 거쳤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김 의원이 개인지갑을 통해 활발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거래내역을 100% 알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업비트, 빗썸, 카카오 압수수색만으로도 거래 분석의 실마리가 충분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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