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저금리 기조 아래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시행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금리도 긴축 시작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속 가계의 부실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3월과 4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규모는 각각 18조4028억원, 15조371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견줘 각각 86%, 69%나 늘어난 수치다. 

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역시 전년대비 30%가량 신규 취급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데는 그간 신규 대출 취급을 옥죄던 규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도 하향 안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장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한데 이어 주담대시 제한이 많던 투기‧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해제했다. 여기에 신용대출 역시 '연봉 이내' 등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신규 대출을 옥죄는 대출 규제가 상당수 풀린 상황이다. 

은행들의 대출태도 역시 완화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가 요구되던 2021년 1~4분기엔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는 -6~-35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대출행태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할 수록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반대로 마이너스(-)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온 점도 신규 대출을 일으키기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최저 금리는 지난 12일 연 3.680%를 형성하며 연초보다 1%p가량 떨어졌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이 떨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변동금리 주담대도 지표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향세를 그리며 긴축 기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다시금 꿈틀대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1052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며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더욱 증가폭은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17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통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0%를 웃돌고 있어 한은도 중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 가계 연체율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년동기대비 0.11%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32%로 올랐고,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0.64%로 뛰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주담대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타국가 대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 가계의 총부채상환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7%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같은해 4분기에도 DSR은 상승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권도근 한은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신용 비율이 80%에 근접하도록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