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철강네트워크 '철강 탈탄소 제언' 발표
국내 제조업 탄소 배출 40% 차지하는 철강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에 지원해야"
"철강 분야 '무상할당'하던 배출권도 유료로"
2023년 1월 1일 한국 철강 생산의 핵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출선 작업이란 시뻘건 쇳물을 용광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뜻한다. 뉴스1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의 기초소재인 철강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목소리가 기후환경단체에서 나왔다. 철강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17%에 달해, 철강 분야의 탈탄소 없이는 탄소중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향후 철강 분야의 게임 체인저(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소환원제철'(철강 생산 시 석탄 대신 수소를 써서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후솔루션과 빅웨이브, 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녹색철강네트워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이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저탄소 철강 수요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 의 관세 영향에 따라 친환경 생산 설비로 전환도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2023년 기준), 제조업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을 주원료로 쓰는 고로 기반 공정이 국내 철강 생산량의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철강 부문 목표를 2018년 대비 30% 감축 △철강 업종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도입 및 산업 탈탄소 재원 확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 저탄소 기술 도입 및 생산 설비 투자 비용 30% 지원 △녹색철강 기준 마련과 공공조달 확대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경쟁 관계인 해외 주요 철강 생산국들은 이미 녹색철강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책과 인프라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다. 단적인 예로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한국의 절반(52%) 수준이지만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38배 더 크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써서 철강을 생산하려면, 수소 공급·저장·이용 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철강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해, 각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한 제도인데 현재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도리어 100% 무상 할당 중이다. 이 단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철강 부문 유상 할당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산업 저탄소 전환에 집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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