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네트워크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퇴근 후 연결차단권·주4일제 제안하고
유급 병가제·11시간 연속 휴식제 요구도
노동단체 주4일네트워크는 퇴근 후 연결차단권 도입과 주4일제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29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단체 주4일네트워크가 '주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선 공약 요구안을 29일 발표했다. 주4일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 일하시는시민연구소 등 주요 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선 요구안 주요 내용은 △퇴근 후 연결차단권 도입 △주4일제 시행 △장시간 노동 해소 △연차휴가 확대 등이다.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대선 요구안이 나온 이유는 한국의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주4일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1,87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은 장시간 노동의 기준을 48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했는데, 한국 노동자의 17%가 이에 해당했다. EU 평균 7.3%의 두 배를 넘는 숫자다.
'퇴근 후 연결차단권'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근무시간 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결차단권'을 새롭게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실제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연결차단권을 노사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4일네트워크는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자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4일제'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 뒤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는 않아 '근로시간 유연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4일네트워크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1단계로 주36시간(1일 9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한 뒤 2단계로 주32시간(1일 8시간 근무) 제도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4일제 도입을 위한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장시간 노동 해소'는 쉴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질병이나 병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을 위한 유급 병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급 병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연차휴가 확대'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현행 15~25일인 유급연차휴가를 20~3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주4일네트워크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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