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의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판사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구체 개념 제공 안해…재정 삭감시 학교운영 타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법원이 24일(현지시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례로 백인의 특권이나 구조적 인종주의 등의 개념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백인 학생을 향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했다.
해당 공문이 접수된 후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와 비영리단체인 흑인교육자개발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개념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책이 지역의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도 판단했다.
맥카커피 판사는 연방기금 삭감이 많은 교육기관의 운영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맥카커피 판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 학교를 소송 원고 조직에 속한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로 산정했지만, NEA가 미 전역에 약 300만명의 조합원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미 전국 대부분 학군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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