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첫 AI 규제법 ◆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채택되면서 규제의 칼날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정조준하고 있다. 비영리 회사인 오픈AI는 그간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복귀 사태를 계기로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는 분위기다. 유럽과 미국 정부는 최근 MS 지분투자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각각 MS의 오픈AI 지분 투자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TC의 이번 조사는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예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아직 MS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양사 간 투자·협력 상황을 분석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합병법상 영리기업이 아닌 곳의 인수·합병(M&A)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규제당국 보고 대상이 아니다.

CMA도 지난 8일 MS와 오픈AI 간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이날 CMA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정보를 수집하는 의견 요청(ITC)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첫 번째 절차다. CMA는 "최근 오픈AI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MS와 관련이 있다"면서 "오픈AI 이사진 개편을 포함한 MS·오픈AI 양사 협력으로 인해 합병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와 경쟁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MS가 오픈AI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나 50% 이상의 의결권을 얻게 됐는지, 협력관계의 성격상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올트먼 CEO의 해고 사태가 진정된 뒤 MS는 올트먼 CEO 복귀와 함께 오픈AI 이사회에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