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상 마찰 우려로 무산됐던 외국인 동일인(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소모적인 논쟁을 거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3년 연속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또다시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사업 중인 자국 기업에 적용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외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형벌까지 부과·집행할 경우 통상 마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바 있다.

재계는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에 따른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투자자 분쟁과 통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쿠팡Inc→쿠팡→자회사들'로 이어지는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쿠팡 법인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한국 쿠팡 법인 자회사들 역시 쿠팡의 100% 자회사다. 김 의장의 개인회사나 친족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가 뉴욕 증시 상장사라는 점도 고려 요소다. 재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상장사 자격으로 한국보다 까다로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 지정으로 이중 규제에 묶일 경우 경영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동일인 지정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미국과 유럽 기관투자자(51.6%)와 벤처캐피털·사모펀드(24%)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 등 새로운 규제로 인해 ISD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고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실시한 동일인 일가 국적 조사에서 동일인 1명을 포함해 배우자 7명, 동일인 2세 31명 등이 외국 국적 및 이중 국적 보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렸던 쿠팡 관련 동일인 지정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