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 COP28 이달말 개막…파리협정 이행 정도 첫 평가

이재영기자

홍준석기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재영 기자 = 이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는 이전 총회와 마찬가지로 '절체절명 위기' 속에 열린다.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되면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올해로 바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지구 평균온도가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오버슈트'가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네이처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라도 1.7~2.3도 이상 높아지면 그린란드 빙하가 급격히 녹아 해수면 높이를 최대 수 m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전망은 절망적이어도 기후변화 해결과 대응을 멈춰선 안 된다.

인류 생존을 위해선 해결해야 하고,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현재대로면 2040년에는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낭보가 전해졌다.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소비를 규제해온 덕이다.

COP은 기후변화 현황을 짚고 인류가 할 일을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COP28은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 협정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의 결론을 짓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의 시작되며 선진국들 머뭇"

여느 때 못지않게 중요한 총회지만 이번 COP28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보다 낮다.

12일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때는 COP27이 열린 작년 11월 6~12일이다. 이때 관심도를 100으로 보면 현재(이달 5~11일) 관심도는 3이다. COP27 개막 20일 전 관심도가 20대였다는 점에서 올해 관심도가 유독 낮다고 볼 수 있다.

COP에 관한 관심이 덜해진 첫째 이유로 국제정세가 꼽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전쟁이 벌어지는 대결 구도 국제정세는 기후변화 해결·대응을 위한 협의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후변화가 인류의 중차대한 문제로 완전히 자리 잡아 국제정세가 관련 협의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요한 록스트룀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정학적 갈등은 신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우리의 역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기후 의제는 지정학적 갈등에도 주요한 정책 영역을 차지할 정도로 성숙했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여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를 지나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점이 COP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히 일찍 산업화한 선진국에 불리한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COP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이에 '회의론'이 퍼졌다는 것이다.

비영리 싱크탱크 넥스트의 이주헌 수석은 "COP27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면서 "기후위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응에 필요한) 돈을 누가 댈지 등이 논의되고 개발도상국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선진국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COP28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상은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리시 수낵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 처음 COP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로이터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월 20~24일 영국과 프랑스, 12월 12~13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COP28 직전과 직후 순방이 잡힌 데다가 올해 초 UAE를 다녀와 COP28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를 의제화할 계획이어서 이를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이 COP28에 참석할 수도 있다.

◇ '전 지구 이행 점검'·'손실과 피해 기금' 두고 선진국·개도국 충돌 예상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의 과학적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GST는 '정보수집 및 준비', '기술 평가', '평가 결과 검토'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현재 평가까지 완료됐다.

UNFCCC는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제시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였다.

지난 9월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합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00억t 이상 많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COP28에서는 당사국들은 기술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게 된다. 이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예상된다.

개도국은 그간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한 쪽은 선진국이고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선진국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배출량을 모두 고려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메시지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일단 5억달러(약 6천577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인 '손실과 피해 기금' 세부 사항을 두고도 COP28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기후변화에 손실과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고자 COP27에서 조성이 합의됐다.

이후 누가 자금을 제공할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거듭되다가 최근 가까스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초기 4년간은 세계은행이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선진국에 기금 공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잠정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자금원'이 언급돼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자 개도국'도 자금을 내야 한다는 선진국 의견이 반영됐다.

기금 공여 주체와 지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로 이를 COP28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가 크다.

선진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 왔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에 지원된 자금은 2021년 210억달러(약 27조6천억원)로 2020년보다 15% 감소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는 방안도 COP28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의장국 UAE와 미국·유럽연합(EU)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여개국이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석연료 감축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 아직 '입장' 없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아 세계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COP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아 왔다.

한때 COP28 유치를 노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COP28에서 논의될 의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제별 입장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고 산업계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등 국내 탄소 감축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는가는 이력으로 국제사회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정책이 선명하지 않은데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를 내면 외화내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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