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생산보조금 받아도
‘일상적 업그레이드’ 가능
韓정부·기업 요구 상당폭 수용
반도체 中생산 불확실성 줄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안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중국 내 생산시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3월 초안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클린룸’과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확장 제한이 언급돼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규제한 미국의 수출통제의 유예조치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기업은 유예기간이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국내 정부·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미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드레일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은 보조금 수급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5%까지 확대할 수 있다. 28nm(나노미터·1nm은 10억분의 1m)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생산능력 제한범위는 10%까지다.
미 상무부가 규제하는 생산능력 제한은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정부·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선인 5%를 10%까지 확대하도록 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기술개발로 집적도를 높이면 동일한 웨이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증산을 할 수 있어 10년간 5% 확장제한 규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조치를 담지 않은 상태다.
가드레일 초안에서는 5% 초과 확장시 투자금액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제한했지만, 미 상무부는 확정안에서 이 기준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대목으로 꼽힌다.
미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가드레일 규정 확정안이 초안에 비해 일부 완화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하고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막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가드레일 규정과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는 별도의 조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중국 내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됐더라도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장비 반입이 차단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공장에서 전체 D램의 40%와 낸드 2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 기준을 넘어서는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TSMC 등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유예조치를 내렸고, 이후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규제망을 더 촘촘히 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유예조치 연장을 단기간에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역시 동맹국 기업들의 입장이 배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