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후폭풍’ 충당금 수백억씩 쌓는 기업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3월 6일 03시 00분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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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로
수당 지급액 급증… 임단협 비상”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뒤 주요 기업들이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건비가 총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자 기업 A사는 최근 장부상 충당부채(충당금)를 1년 만에 수백억 원 늘려 잡았다. 대법원에서 명절 상여금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를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시간 외 수당 지급액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 B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개인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 C사 관계자는 “명절 상여가 임직원 연봉의 10% 정도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돼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 30여 곳이 통상임금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조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361만6000원 오른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인상액은 20만8000원에 그친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기준 변화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수당 산정에 사용된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통상임금 확대에… 기업들 “인건비 줄이려 야근 대신 외주 줘”

[통상임금 변화 후폭풍]
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함께 올라… 이마트 1529억-롯데쇼핑 532억 ↑
채용 축소-상여 폐지 검토 기업도… 임단협 시작되면 갈등 커질 듯

“연차보상비가 한 번 더 들어왔더라고요.”

유통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 연차보상비 10만 원가량이 월급통장에 찍혔다. 1월에 이미 지난해 연차 미사용 보상비 약 150만 원을 받았는데 10% 정도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A 씨는 “통상임금이 올라 수당이 함께 오를 것이라 듣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지급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의류 분야 중소기업 B사는 통상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영세기업이라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야근비 증가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유창우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B사는 지금 옷 제작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직원에게 야근을 시켜서 시간 외 근무수당 ‘폭탄’을 맞느니 외주 업체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 나선 기업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11년 만에 바꾸는 판결을 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 등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추가 인건비 6조788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수당들이 함께 올랐다.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은 통상임금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연말 판결 후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여금(기본급의 150%)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통상임금에 추가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판결 이후 직원들에게 오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비해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약 90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뒀다.

배현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충당금이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선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 투자를 위한 대출 이자나 증자 등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 기업인 롯데쇼핑은 이번 판결로 인건비가 532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1529억 원, 신세계가 353억 원, 한화갤러리아가 68억 원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마트는 직원 숫자가 적지 않은데 주말이나 휴일 근무 등이 많다”며 “그렇다 보니 각종 근무 수당이 함께 늘어나면서 타격이 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화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기업들의 정기상여금 규모가 크고 수당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확대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줄여야겠다는 기업도 나온다”며 “일부 중견기업 중에서는 기존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이를 성과급으로 돌려 통상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올해 임단협 핵심 쟁점도 통상임금

산업계에서는 각 기업이 본격 노사 협의에 들어가는 봄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곳에서 통상임금 산정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G전자의 사무직 노조는 올 1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수당을 올려 달라고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다. 기아 노조도 누락된 통상임금 반환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각 지부에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해 행동 지침을 보냈고, 지난달 13일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자본(사측)은 특히 임금에 성과를 연계하려 할 것”이라며 “임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생활이 불안정해지기에 성과급 요소를 도입하는 모든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연구개발에 쓸 돈까지 끌어다 임금을 인상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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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