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 적정 수준…가계부채는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IMF가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는 IMF가 얼마 전 한국의 재정준칙을 칭찬하면서 한국에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칭찬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다.

앞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한국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기조를) 가고 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수요 때문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통화정책 긴축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정부의 재정지원을 거둬들이면서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코로나19 기간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지만,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평균 1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IMF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가계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유지하고,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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