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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하원,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증명 요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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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하원,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증명 요구 법안 통과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트위터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크립토포테이토와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이 22일 보도했다.

텍사스 주 하원의 발표에 따르면, 150명으로 구성된 하원은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니(Giovanni Capriglione) 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HB 166'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준비금 증명을 의무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거래소는 고객 준비금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증거를 "영지식 암호화 또는 유사한 업계 표준을 사용하여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고객은 분기별로 미지급 부채와 고객을 대신해 준비금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회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정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는 텍사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페리안 보링 설립자이자 CEO는 카프리글리오니 의원과 텍사스 하원이 거래소로 인한 금융 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예치금 증명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한 것을 축하했다.

보링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텍사스 소비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예치금 증명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B 1666 법안을 통과시킨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네 하원의원(R-TX)과 텍사스 하원에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HB 166 법안의 승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거래소가 모든 사용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준비금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링은 "이 법안의 예치금 증명 요건은 수탁기관이 모든 고객 예치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준비금 증명 요구 사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 중 하나로 분류되는 FTX와 같은 사기나 사기를 저지르는 데 거래소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에 따르면 수천 명의 미국 시민이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고 한다.

준비금 증명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다. 이러한 투명성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기존 은행은 고객의 예치금 전액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 준비금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금융 스트레스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은 규모와 규제 감독으로 인해 소규모 거래소보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시스템 모두 극단적인 상황이나 위기 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규제 롤 모델이 된 텍사스 주


이 새로운 법 덕분에 텍사스주는 다른 미국 관할권의 규제 롤 모델이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템플릿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렉스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 폐쇄를 발표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역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미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규제 불활실성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암스트롱은 지난 18일 "미국과 영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만들지 않는 한 암호화폐 회사들은 '역외' 피난처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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