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 규제 강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보험, 헤지펀드, 가상화폐 거래소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금융안정감독위(FSOC)에서 관련 지침 변경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옐런 장관은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지침과 관련, “2019년 지침은 지정 절차에 부적절한 장애물을 만들었다”면서 “당시 추가된 절차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용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SIFI 지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등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면서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돼 도입된 제도다. FSOC는 오바마 정부 때 GE캐피털 등 4개 사를 SIFI로 지정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 모두 지정에서 해제됐다.

FSOC는 이날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식별, 평가, 해결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