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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풋옵션 국제중재와 무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의 관심은 다시 교보와 어피니티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국제중재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형사 재판 판결이 민사 성격인 중개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교보 측은 그러나 “2차 국제중재와 판결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6일 교보생명 측은 입장문을 내 “지난 3일 형사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제중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차 중재 판정은 당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결론 낸 것이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풋옵션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니티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피니티 측은 판결 직후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000원의 행사 가격을 산정해 요구했고, 이에 신 회장 측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ICC 중재판정부는 1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어피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단,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후 어피니티 측은 작년 2월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고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MV)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며 “결국 1차 중재와 쟁점은 같다”고 설명했다.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안진의 가격 산정과 관련한 위법 이슈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회계법인 직원, 2심도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가치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 어피너티 임직원 2명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너티는 주당 40만9000원의 행사가격을 산정해 교보생명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신 회장 측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거부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맞불을 놨다. ICC는 2021년 8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어피너티 측은 “이번 판결로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교보생명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ICC 판정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 2심도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교보생명과 2대주주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1·2대 주주의 충돌…되짚어 본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지)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2020년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검찰에 고발했다.교보생명의 2대 주주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이었다. 또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그러나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교보생명 측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