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7개국(G7)의 ‘지지 환영 성명’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16일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고 못 박았다.
G7은 또 성명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독일·이탈리아 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G7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바다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투명한 대처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원전 사고 후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노력한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일본은 G7 기후·환경 장관들이 IAEA의 오염수 방류 조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기대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G7의 지지를 얻어 후쿠시마 처리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공동성명에는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도보다 억제된 표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G7 기후·환경 장관회의를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G7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G7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해양 환경보다 정치를 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오염수 방류에 앞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방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G7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주요 7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인다’는 구체적 목표 수치를 담았다.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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