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챗GPT 부작용 우려에 AI 규제안 검토 착수

챗GPT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한 달 실제 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한 챗GPT 열풍으로 AI 윤리나 정확성 등이 쟁점이 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11일(현지시간)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해 60일 동안 여론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면서 차별이나 허위정보 등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청장은 이날 피츠버그대 행사에서 “AI의 잠재적인 후과와 피해에 대응할 때 AI 시스템이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AI 기술이 책임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슨 청장은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독하는 것처럼 AI 시스템도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TIA는 의견 수렴 이후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정보통신(IT) 기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I 관련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AI 기술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AI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도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021년부터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AI)법에서 일부 AI를 ‘고위험 AI’로 지정하고 개발 및 사용 측면에서 투명성, 안전성, 위험관리 등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도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