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美 암호화폐 업계 SEC 측 '불명확한 규제'로 어려움 주장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회사를 등록하는 것보다 불법 마약을 등록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리미 호건은 자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미국 SEC에 암호화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보안관 사무실에 불법 마약을 등록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호건은 올해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호소는 함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건은 같은 날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항소 절차에 따라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그는 SEC가 리플에 패소해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SEC 입장에서 항소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리플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항소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SEC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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