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산업에서 발행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

글로벌 STO 규제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사진=리얼디비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발행(STO)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글로벌 STO 규제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STO(제도·규제) 동향 △한국형 STO 모델 방향 △STO 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STO 도입에 따른 증권사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토큰증권제도의 핵심내용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증권 거래 방식의 도입으로 현재의 증권사 설립 및 운영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설립 허용해 소규모 장외거래시장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ST)은 그릇이고, 수익증권(비금전신탁)과 투자계약증권을 새로 등장한 음식"이라며 "어떤 그릇에 담을지라도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제도를 만든 취지도 증권시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라며 "토큰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토큰증권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TO 업체들은 STO 핵심 사례로 탄소배출권을 꼽았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웹툰 등 다양한 상품 중 탄소배출권이 STO 발행에서 가장 앞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창기 로디언즈홀딩스 대표는 "토큰증권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며 "STO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플랫폼의 확장성과 사회 기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희곤 의원은 "STO 수요는 증권과 디지털자산 시장 양쪽에서 다 제기되고 있다"며 "STO 시장은 금융4.0 시대에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STO의 증권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성공사례를 반영해 더욱 혁신적이고 안전한 STO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STO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