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리플-SEC 판결 2개월 더 걸린다"

3월말로 예견됐던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약식 판결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암호화폐 애호가, 개발자, 암호화폐 기업들은 리플 대 SEC의 판결이 업계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크립토슬레이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의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지난 3월 31일에 나오면서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수천 명의 리플 보유자를 대리하는 존 E.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마감일을 부정했다.


디튼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3월 31일이 토레스 판사 판결의 마감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디튼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향후 30일 또는 60일 내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디튼은 1990년 민사 사법 개혁법(CJRA)에 따라 미국 법원 행정국장이 6개월 이상 판결을 기다리는 지방법원 신청 건에 대한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약식 판결은 3개월 이상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턴은 토레스 판사가 보통 도버트(Daubert)/전문가 결정 후 수개월 이내에 약식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리플-SEC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 중이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많은 자산과 암호화폐 운영의 일부 측면이 관할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SEC가 승리하면 2022년 6월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존 E. 디튼은 최근 포스팅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특히 중요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판결은 극히 드물며, 해외 보유자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디튼은 "전체 법원 판결의 99.9%는 이번 판결만큼의 중요성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 판사의 판결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국제적인 소유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지방법원 수준에서 17개의 아미쿠스 브리프(법정의 친구들)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디튼에 따르면, 과거 법원 판결의 99.9%는 지금과 같은 의미와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기대했던 약식 판결에 내리지 않자 1일 리플(XRP)가격은 4% 이상 급락해 0.5028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소폭 회복해 2일 오후 11시 43분 현재 리플(XRP)은 24시간 전 대비 2.34% 상승해 0.5219달러에 거래됐다. 리플 주간 상승률은 16.26%로 시총 10위 권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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