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얘기가 왜 이제서야?…日 정부, 네이버 벼르고 있었나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을 좌우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맞설 경우 회사 측에 승산이 있다 해도 일본 정부가 유·무형 압박을 통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법정 다툼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日 "라인야후, 네이버에 안전조치 요구 못해"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는 네이버클라우드 시스템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16일 라인야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빠르게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회사 측 대응 계획을 사실상 '반려'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멀웨어에 감염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을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하던 라인야후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발판 삼아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를 정조준했다.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총무성은 이 같은 구조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라인야후가 실질적 모회사인 네이버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총무성이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쳐 소프트뱅크 지분을 높이라는 취지의

의정대화 거부해놓고…의협 "비대면진료 철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은 3일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의견을 밝혔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서 동네 의원급에서만 야간·휴일 위주로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이날 의협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의사단체가 코로나19 종식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정부와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의료 정책 추진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가 편향되게 구성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했다.이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일부 교수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휴진을 선언했다. 우려와는 다르게 휴진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

'라인' 일병 구하기…네이버 "원칙은 하나, 사업에 유리한 방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대상 행정지도에 대해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네이버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대표는 3일 네이버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로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추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정보기술(IT) 인프라 위탁 업무를 분리하라는 행정지도 내용은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그동안 기술적 파트너로 라인야후에 제공한 IT 인프라는 분리하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며 “네이버로서는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빌미가 됐다.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통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