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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고용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35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직자가 양산될 경우 재원이 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노동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183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11조5339억원)에 비해 3499억원(-3.0%)이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11조3486억원)에 비해서는 1647억원이 적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구직 활동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지난 1995년 도입돼 실업 시 고용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구직급여 예산이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안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6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 증가했고 지급 건수는 65만9000건으로 4.2% 늘었다.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50만3000명에서 올 1월 58만1000명, 2월 61만8000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 건수는 지난해 12월 54만건, 1월 65만건, 2월 65만9000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86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 늘었다. 이 같이 구직급여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12조625억원을 구직급여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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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유지 및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올해 운용 규모(21조6800억원)도 지난해(22조7049억원)보다 1조249억원(-4.5%) 줄였다. 고용유지지원금(1974억원)은 4007억원이 감소했고, 고용창출장려금(1395억원)은 5474억원이 깎였다. 이어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294억원)은 7659억원이 감소했다.
노동부는 올해 이 같이 일자리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2023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관계자는 “2021년,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구직급여나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점차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고용)상황이 안 좋아지면 적립금을 활용하는 등 기금 내에서 늘릴 수 있어 (사업 차질)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