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美 IRA만큼…보조금 경쟁 격화에 韓 산업계 '긴장'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서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 제공= 뉴스1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산업에 대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실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겨낭한 조치다. 글로벌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는 2025년 말까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펌프, 탄소 포집 사용·저장 등의 제조 뿐 아니라 주 원자재의 생산·재활용에 대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해당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매칭 보조금'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이 유럽경제지역(EEA)에 투자할 때 '자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이 이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넷제로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IRA로 인한 기업들의 미국행을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EU의 보조금 규칙 변경은 일부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위해 유럽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IRA 영향으로 유럽을 이탈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은 동유럽에 지으려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 폭스바겐은 "다음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EU가 어떤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몰 폭스바겐 기술책임자는 "유럽이 배터리 사업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IRA의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유럽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안에 결정될 수십억 개의 투자 경쟁에서 질 위험이 있다"고 링크드인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까지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 가세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국 보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 완성차·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4일 공개될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과 이달 중 발표될 IRA 세부 규정에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쪽도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FTA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