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하이브 내전'…로펌, 엔터시장 격돌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 최대 기업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로펌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때처럼 굵직한 로펌이 총출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음악·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고속 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권, 전속계약, 신규 사업, 콘텐츠 제작 자문 등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펌들은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몸집 커지자 잇단 경영권 분쟁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고창현·홍민영 변호사)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이원·이숙미·이수균 변호사)의 대결이 주목된다.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땐 인수를 추진한 카카오가 에스엠과 협력하고, 맞은편에서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당시 김앤장(하이브), 화우(이수만), 광장(에스엠), 태평양(카카오) 등 주요 로펌이 대거 참전해 화제를 모았다. 엔터사 자문 경쟁도 활발로펌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자문 경쟁도 뜨겁다. 2009년 로펌업계 최초로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을 출범시킨 세종은 김우균(사법연수원 37기)·문진구(4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에스엠 아티스트 명예훼손 소송

'유언대용신탁' 취지 강조해 하급심 뒤집은 세종

신탁법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망인의 재산을 생전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유언대용신탁의 제정 취지와 망인의 생전 의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아들 A씨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상속했다며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자익신탁(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신탁)을 한 부분이 망인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탁법 36조(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위반을 이유로 유언대용신탁 전체를 무효로 본 1·2심과 대조된다.2020년 12월 사망한 망인은 자식 6명 가운데 자신을 보필한 A씨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물려줬다. 이에 반발한 나머지 상속인 3명은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망인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인 6명에게 각각 일괄 배분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인 수탁자가 단독으로 사후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탁법 36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137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도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석근배, 허현, 김정환 세종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이 위탁자의 사후 재산 처분 의사를 반영하고 엄격한 유언 방식 제한에서 벗

'의대 증원 기각' 결정한 구회근, 결정문만 40쪽…공정심리 초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구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을 쓰는 등 마지막까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재학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 반영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관심이 쏠렸다.1심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했기 때문에 2심에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구 부장판사가 심문에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정한 2000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자 파장이 일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도 반색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통상적인 심문 과정으로 평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학마다 수용 능력이 다른 만큼 재학생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도 다를 수 있어 사실관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심과 달리 항고심에서는 부산대 의대생이 유일하게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산대 의대 정원이 기존 125명에서 2025학년도 163명으로 늘면 증원분이 38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의대 증원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구 부장판사는 심리 기간 내내 공정성 시비를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