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우상호·홍보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무·민정·홍보 등 3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정무수석에 발탁된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4선 중진으로 당내 계파색이 옅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무수석은 국회·정당과의 소통과 정치 현안 조율을 맡는다.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인 그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요직을 거친 특수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검찰·사법개혁을 실무에서 뒷받침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홍보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맡는다. JTBC 보도담당 부사장, 대표이사 등을 지낸 그는 향후 대통령실의 대국민 메시지 전략과 언론 대응을 총괄한다.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비서관에 이영수 與 경북도당위원장 내정

경북 영천 출신인 이영수(5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됐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내정자는 지난 6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농림축산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영천시 임고면이 고향으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후 2008년 귀농해 배우자와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임고면 효1리 이장, 임고농협 이사, 영천시농민회 정책실장, 영천시 농민수당추진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했다.2022년 2월 인재영입 인사로 민주당에 입당해 그 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36.7% 득표율로 당시 대구경북(TK) 민주당 후보 중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이후 2022년 7월부터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난해 7월 경북도당 위원장, 9월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및 원외조직을 담당하는 제2조직부총장 등으로 선임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왔다.특히 제21대 대선에선 중앙선거대책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TK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농정분야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영수 내정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어 유구무언(有口無言) 할 뿐"이라며 대답을 아꼈다.

'0%대 성장' 한국 경제 20조 추경·규제 완화로 살린다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치를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소 2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영업자 지원과 소비 진작에 나선 뒤 중기적으로 각종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과 세법개정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일명 '하경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올해는 6·3 조기 대선에 이은 2차 추경안 편성 작업으로 이 같은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이제 막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대통령실 경제라인, 조만간 지명될 '경제사령탑'과의 조율을 거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2차 추경 등 확장 재정에 나선다.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지난달 13조원대로 편성·의결된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일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면서 2차 추경 편성의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특히 이번 추경에는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이 큰 비중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관련 예산도 2차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추경이 단기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까지 편성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책까지 두루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지출액은 역대 최저 증가율을 앞세웠던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증가세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을 고려해 가파른 지출 증가까지는 어렵겠지만,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최소한 경상성장세만큼은 증가속도를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3.0%)이 마지막이었던 '잠재성장률 3%대' 달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1997년 6.74%에 달했으나 2004~2008년 4%대로 내려앉았고, 2017년(3.0%)을 마지막으로 3%를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2.08%)와 올해(2.02%) 간신히 2% 선을 지킨 뒤 내년(1.98%)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조국혁신 "李대통령 재판 헌법에 따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8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한 대변인은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야당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벤트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대한민국 위상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이날 조국혁신당도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의석수 다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앞서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 공론화 장 열어야,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도 올렸다.주 의원은 "대한민국 등 선진국들은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직접 선출도 아닌데 왜 길까? 대법원 판례가 자주 바뀌면, 법을 믿고 거래한 국민들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의 큰 틀을 바꾸는데, 국민 몰래 처리할 수는 없다"라며 "검수완박 법안 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은 지금도 불편을 겪는다. 민주당이 장담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거꾸로 정책'은 이제 그만"이라고 썼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지는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전체 회의는 연기됐다.

구미시 '국가 전략거점'은 유치했는데 예산이 없다

경북도가 새 정부에 제출 예정인 지역공약 요구안에 구미시에 대한 예산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쳐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방산 등 국가사업을 유치했지만, 실제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경북도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역공약'에 따르면, 총 152조 원 중 구미가 속한 서부권에는 13% 수준인 20조원이 반영됐다. 반면 동해안권은 68조원(45%), 북부권은 36조원(24%), 남부권도 21조원(14%)이 포함됐다.도시별로 보면 포항이 18조8천억원, 경주가 10조7천억원을 배정받은 데 비해 구미는 10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서부권 전체가 도정 예산의 중심축에서 밀려나면서, 서부권의 앵커 도시인 구미는 국가 전략거점임에도 정작 예산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미는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와 맞닿은 배후 산업벨트의 핵심 도시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3대 국가사업을 유치했지만, 인프라와 인재 유치, 연구기관 이전 등 실행을 위한 후속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구미가 진짜 거점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유치가 아니라 실행계획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지역 산업 현장은 이미 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미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7년 36조원에서 2021년 26조3천억원으로 약 10조원 줄었다. 이 기간 경북 GRDP에서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32.8%에서 23.3%로 10%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구미 국가산단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도 올해 1분기 기준 54.8%에 머물러, 산업 생태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사업 예산의 실행 지연은 지역 경제를 더 짓누른다.구미시 관계자는 "구미가 무작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전략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면 구미뿐 아니라 서부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표보다 성과로 말하는 정부라면 구미와 같은 지역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과 국가 리더십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 필요 없는 다기능 제품 4700만원어치 구매

김천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관급자재(수위조절기)를 구매하면서 필요 이상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제품을 선정해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천시는 지난해 7월 '침수우려 취약도로(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침수감지수위센서'를 구매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M사의 수위조절기 MSX-2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 제품은 한 대당 가격이 940만원으로 김천시는 4천700만원을 들여 5대를 납품·설치토록 했다.문제는 '수위조절기'가 김천시가 필요로 하는 '침수감지수위센서'를 포함해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조달청에 등록된 M사의 수위조절기 MSX-2 제품은 수위센서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 솔라패널, 배터리, RF(무선 주파수) 모뎀, LTE 모뎀, 웹 프로그램 등을 구성품으로 하고 있다.이 제품의 규격서에는 '취수장의 물을 취수해 물탱크에 저장 시 탱크의 수위를 감지하여 그 결과를 RF 통신을 이용해 취수장의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라고 명시돼 있다. 김천시에는 필요 없는 여러 기능이 포함돼 있다.김천시가 필요로 하는 수위센서와 신호를 발송하는 송신장치만 있는 제품은 M사의 MSX-6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MSX-2의 절반 정도인 430만원에 등록돼 있다.김천시가 MSX-6 제품 5대를 구매했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2천5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셈이다.김천시 관계자는 "설계에 나와 있는 제품을 선택한 것"이라며 "왜 해당 제품이 선정된 것인지는 설계를 한 업체에 문의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을 설계한 업체는 김천시가 쪼개기 계약을 통해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받고 있는 A업체(매일신문 5월 28일)로 확인됐다.앞서 김천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받은 M사의 MSX-2와 전혀 다른 제품에 대금을 지급해 현장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직지천 주변 도로 현장에 설치된 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엉뚱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주먹만한 돌덩이 '퍽'…아파트 건설현장 주민 대피 소동

대구 동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 중 튄 돌덩이들이 주택가를 덮쳐 대낮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은 동구청에 공사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피해 주민과 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암석발파작업을 하던 중 파편들이 주택가로 날아왔다. 시공사 측이 지하 1.6m 지점에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총 4개의 암석 파편이 튀면서 공사 현장 바로 앞 주택과 숙박업소의 창문이 깨지고 식당 간판에 흠집이 났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는 지름 13㎝ 가량의 돌덩이가 창문을 뚫고 카시트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길을 지나가던 70대 주민들이 현장을 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인근 주민들은 추가 낙석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은 바로 옆은 1천가구 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는 주거지역으로 평소 주민 통행량이 많기 때문이다. 인근 초등학교 2곳의 등하굣길도 이어져있다. 파편 피해가 발생했던 사고 지점 역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있는 주택가 골목이었다.신암동 주민 여모(48) 씨는 "지난달 말에도 암석 파편이 아파트 도로를 덮쳐 차량 파손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해 주민 불안이 크다"며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들도 평소 공사현장 주변을 자주 통행하는데 낙석방지시설이나 관련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사고 당시 암석 파편 3개는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높이 10m 가량의 플라스틱 판넬 가림막을 수평방향으로 관통했다. 또 나머지 파편은 가림막을 아예 넘어서서 맞은편 도로로 낙하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발파과정에서 날아가는 돌을 차단하지 못했고, 가림막 외 낙석방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이번 사고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찰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을 거치는 등 안전 의무사항을 준수했지만, 암석이 층마다 질이 다르다보니 수평으로 파편이 튀는 변수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진행중이고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시 다른 공법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인근 대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당일 동구청에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과 공사장 안전조치계획에 대한 재점검 및 시정명령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송했다.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현장을 확인한 뒤 발파작업을 중지시켰고, 시공사 측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사 재개 여부는 안전조치계획서를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대선 선거사범 역대 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증폭된 사회적 혼란, 진영 갈등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경북경찰청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 중 83.9%인 120명이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 유포 2명(1.4%), 공무원 선거관여 2명(1.4%), 금품수수 1명(0.7%) 등 순이다.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수사 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도 수사 대상자는 77명(117%)이나 늘었다. 특히, 현수막·벽보 훼손의 경우엔 19~20대 대선에선 각각 41명, 37명에 불과했으나 21대 대선에선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선거사범 증가 원인으로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또 현수막·벽보 훼손이나 선거폭력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각각 224%, 150% 늘어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지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 기간을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3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31만3천102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청원인은 "이 의원이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항상 새로움을 기대하며 후원해 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이달4일부로 올해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적었다.그는 "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마감하고 닫게 됐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분양 절벽 대구 상반기 물량 38.4%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분양 물량이 상당히 감소한 가운데 올해 대구와 경북 지역 모두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분양 물량(일반분양 기준·임대 제외·6월 계획분 포함)은 5만5천33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만4천577가구)보다 1만9천238가구(25.8%) 줄어든 규모다.올해 상반기 대구는 2천516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천818가구) 대비 38.4% 늘어난 분양 실적이다. 경북도 작년 상반기(1천851가구)보다 11.0% 증가한 2천55가구를 분양했다.이밖에 ▷서울(1천365가구→2천562가구) ▷경기(2만243가구→2만1천564가구) ▷부산(5천254가구→6천988가구) 지역이 각각 지난해 동기보다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이에 반해 광주 지난해 상반기 8천647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300가구로 분양 물량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3천212가구를 분양한 강원은 656가구를 분양했다.이밖에 ▷인천(7천857가구→4천115가구) ▷대전(4천421가구→903가구) ▷울산(2천628가구→1천106가구) 등도 분양이 큰 폭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자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대구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장 여건이 나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준공 후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최대 과제인 미분양 감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선이 끝난 만큼 앞으로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6개월 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국내 주요 식품업체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74개 가공식품 품목 중 72%에 이르는 53개 품목의 물가 지수가 지난해 11월 대비 상승했다. 이 가운데 5% 이상 오른 품목도 19개에 달했다. 오징어채는 6개월 새 31.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초콜릿은 10.4%, 커피는 8.2% 올랐다. 양념 소스(7.9%), 식초(7.7%), 젓갈(7.4%) 등도 큰 폭으로 올랐고, 빵(6.4%), 잼(6.3%), 햄·베이컨(6.1%) 등도 줄줄이 인상됐다. 고추장과 생수도 6%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아이스크림(4.9%), 유산균(4.7%), 냉동식품(4.5%), 어묵(4.2%), 라면(4.1%) 등이 5% 전후로 가격이 뛰었고, 케이크·단무지·스낵과자·즉석식품·편의점 도시락 등도 3~4%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식용유는 같은 기간 8.9% 하락했다. 두부(-4.1%), 국수(-4.1%), 밀가루(-2.2%) 등 17개 품목도 가격이 내렸다. 당면 등 4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앞선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봐도 지난달 가공식품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4.1%로, 지난해 11월(1.3%)의 세 배를 넘는다. 정부의 물가 통제가 느슨해진 정치·사회 혼란기에 식품업체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상은 올해 설을 앞두고 드레싱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고, hy(한국야쿠르트)는 지난달 야쿠르트 라이트 제품 가격을 14% 올렸다.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오뚜기, 빙그레, 농심 등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올렸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제품 수십 종을 8개월 사이 두 차례 인상했고, 오뚜기는 3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과 비교하면 전체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71개가 가격이 올랐고, 이 중 50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계란 한 판 7천원 돌파…4년 만에 최고가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가격 강세는 오는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8일 발표한 '농업관측 6월호'에서 6~8월 계란 산지 가격이 특란 10개 기준 1천850∼1천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18.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가격보다 9.9∼15.8% 높은 수준이다. 계란 산지 가격은 3월 기준 1년 전과 비슷했으나 4월과 지난달 각각 1천773원, 1천838원을 기록하며 10.2%, 12.2%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올라 지난달 평균 특란 한 판(30개) 가격이 7천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어섰다. 농경연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성 기관지염(IB), 가금티푸스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지목했다. 특히 3월 충청권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해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것이 전국 평균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 가격을 한 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했다.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 폭리로 촉발됐다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이 50% 확대되면 사육 가능 마릿수가 줄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은 7~8월 소비 감소로 산지 특란 10개 가격이 1천750∼1천850원으로 6월보다 낮아지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7.6∼14.4%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란과 별개로 지난달 닭고기 산지 가격도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올랐다. 출하량 감소와 대형 닭 부족으로 인한 부분육 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다만 농경연은 이달 육계 산지 가격이 1㎏당 2천100∼2천200원으로 전달보다 8.4∼12.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부터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안내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장기기증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현장 인력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 설명을 듣게 된다. 신분증 발급 외에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이 제도는 지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됐다.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는 전국 5개 기관에서 이뤄진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사무소 3천596곳과 여권 업무를 맡는 구청(257곳), 운전면허증 관련 경찰서(906곳)와 면허시험장(27곳), 선원신분증을 취급하는 지방해양수산청(11곳) 등이다.우리나라는 생명나눔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7만563명으로 전년도(8만3천362명)와 비교하면 15.3% 감소했다. 전체 기증 희망등록자는 2023년 기준 178만3천2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 수준에 그친다. 반면 미국 등 기증 선진국은 희망등록률이 60%를 웃돈다.기증 희망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등록 철회자는 4천940명으로, 9년 전인 2015년(1천751명)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취소 이유로는 '본인의 변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 반대'가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기증 희망등록률 제고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력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철 계명대 심장내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장기기증을 하겠냐고 묻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증 희망등록을 안내하는 건 고무적"이라며 "담당자의 안내가 기증 희망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도 관련 홍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운영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 장기기증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처럼 접점이 늘어나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경시 공연보러 타지역민 원정까지…서울 안 부럽네

경북 북부의 작은 도시 문경시가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수준 높은 공연들만 잇달아 문경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단돈 3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관람료는 시민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가성비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지난해 10월 30일과 31일 추억의 날로 여겨지는 시월의 마지막 밤에 국내 대표 바리톤 김동규가 이끄는 팝페라단의 프리미엄 공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문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특히 이 공연은 특성상 10월 중에서도 마지막 밤 공연은 문화계에서도 유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구 6만6천여명의 문경이 이를 성사시키며 공연 유치의 저력을 입증했다.◆다양한 공연문경시는 단순한 지방 소도시의 한계를 넘어 공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문화에 목말라 있던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최근 2년간 문경을 거쳐 간 대표 공연으로는 ▷금난새의 해설 음악회▷소리꾼 장사익▷윤도현 밴드▷뮤지컬 배우 남경주·차지연·카이의 갈라콘서트▷이순재·정영숙 주연의 연극 '사랑해요 당신'▷손숙·손병호의 '바람 다녀가셔요'▷홍지민, 최정원, 전수경의 3디바 콘서트▷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4관왕에 빛나는 그룹 하모나이즈 콘서트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2023년 93회(공연 27편, 영화 22편), 2024년 97회(공연 22편, 영화 26편)의 공연과 영화 상영이 이뤄졌고, 매년 3만명 이상이 문화예술회관을 찾고 있다.◆원정 관람객까지 몰려들어특히 단돈 3천원에 제공되는 공연은 문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문화복지'의 대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시민 고태원(24) 씨는 "이 가격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서울 지인들도 부러워한다"고 전했고, 시민 이대영(56) 씨는 "매주 공연 보는 재미에 빠졌다. 문경에서 이 정도 공연을 빨리, 값싸게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실제로 일부 공연은 예매 시작 12분 만에 매진되며, 현장에서는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파격적인 가격과 공연 수준으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원정 관람객'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수준 높은 문경 관객문경문화예술회관은 이제 경북 북부지역의 '예술의전당'으로 불릴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공연장 시설도 대도시 못지않은 수준이며, 공연 스포터즈단이 자발적으로 질서유지와 안내에 나서는 등 공연문화의 성숙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공연기획사 관계자도 "문경 공연장은 어떤 공연도 소화할 만큼 시설도 훌륭하지만, 관객들의 반응과 예술적 감수성 또한 수준이 높다"며 "특히 리액션(연기자의 대사나 행동에 대한 반응)도 좋아 출연진들이 몰입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전국학예연구사회 회장 출신인 엄원식 문경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모든 직원들이 직접 전국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직접 보고 평가 회의를 거쳐 유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질 높은 공연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경의 문화복지를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관광 유치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 수능 성적 N수생·대도시·사립학교 높았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 이른바 'N수생'이라 불리는 졸업생, 대도시 학생, 사립학교 학생의 성적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성적 편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8일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서 'N수생'으로 일컬어지는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았다. 수학 표준점수 평균 역시 N수생(108.4점)이 고3(96.2점)보다 12.2점 높았다.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N수생이 9.6%로, 고3(4.7%)의 2배에 달했다.검정고시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9.2점, 수학 95.7점이었으며, 영어 1등급 비율은 5.1%로 집계됐다.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대도시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98.6점·98.8점)이 중소도시(95.5점·95.8점), 읍면지역(92.9점·93.6점)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최고였다. 서울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와 수학 모두 101.7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점을 넘었다.대구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8.8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수학 98.6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경북의 표준점수는 평균은 국어 93점으로 전국에서 12번째, 수학 93.3점으로 전국에서 13번째에 위치해 대구와 경북의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이 확인됐다.성별로 보면 국어는 여학생(100.8점)이 남학생(99.1점)보다, 수학은 남학생(102.7점)이 여학생(97.1점)보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여학생(6.3%)과 남학생(6.1%)이 비슷했다.재학생 응시자의 학교 설립 주체별로 보면,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각각 4.2점, 4.0점 높았다. 영어 1등급 비율도 사립학교(6.1%)가 국공립학교(3.9%)보다 훨씬 높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집행부 전원 사임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집행부가 임기 9개월가량을 남기고 전원 사임했다. 노조 내부 사정에 따라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한 성과급 제도 및 복리후생 개선안 도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손우목 전삼노 3기 위원장은 4일 조합 홈페이지에 '3기 임원 사임 입장문'을 게재하고 "임원 전원은 오늘부로 임기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임금 교섭 및 제4기 위원장 선거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3기 임원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며, 4기 임원을 뽑는 선거는 올해 9월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약 9개월 남은 집행부의 돌연 사임은 최근 사측과 집행부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이면합의 의혹으로 불거진 조직 내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사는 지난 3월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임단협 체결 이후 집행부가 사측과 별도 합의를 통해 상임집행부를 대상으로 성과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 내에서 내홍이 빚어졌다.뒤늦게 집행부가 "새로운 집행부 모집과 조합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와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실제로 3월 3만6천명대였던 조합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3만600명으로 급감했다.새 집행부 출범까지 3개월 이상 남은 만큼 전삼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조합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장미선 전삼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집행부는 조합 내 신뢰와 소통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4월 시작한 성과급 제도 개선 TF와 선택적 복리후생 TF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노사는 매주 화요일 양 TF 회의를 격주로 열고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에도 "안 사요"…경차 판매량 7만대 붕괴 우려

국내 경차 시장이 두 해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판매량이 7만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경차는 5천626대로 전년 동월보다 37.4% 줄었다. 같은 기간 누적 등록 대수는 3만809대로, 지난해(4만6천517대)보다 33.8% 감소했다.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9만9천211대를 기록했던 연간 판매량이 올해는 7만대 아래로 급감할 수 있다. 2012년 21만6천221대로 정점을 찍었던 경차 판매는 2021년엔 9만8천781대로 감소했다.현재 국내 경차는 기아 모닝·레이, 레이EV, 현대차 캐스퍼만 남아 있으며, 쉐보레 스파크는 단종됐다. 캐스퍼EV는 차체 크기로 인해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된다. 완성차 업계는 경차 시장이 다시 성장하려면 눈에 띄는 신차 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음주운전 방조 의혹 경찰 내사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 의원이 과거 음주단속 적발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6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동승자인 남구의회 의원 B씨는 0.03% 미만이었다.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B씨는 훈방 조치됐다.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인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 혐의점은 없으나, A씨의 음주운전 방조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라 음주운전 혐의가 없고, 따라서 범인 도피 및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 유관 판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광복회 삭감된 예산 원상복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충원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추념식에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故 윤동규 상사, 故 강신원 상사 유가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장 유가족이 특별초청된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초 보훈부 추천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모셨다"고 부연했다.강 대변인은 "어렵게 모신 유가족에게 이 대통령은 정중하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며 "특히 故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에게 오래 머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해맑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박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의 해맑음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인 예우 강화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며 "국가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따른 특별 보상을 하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