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작년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 구제…당국 정책에 '환영'

금융당국,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금법' 적용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체 대응했던 거래소들은 동참 약속하며 '환영'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3-02 06:20 송고 | 2023-03-02 10:04 최종수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해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들이 만든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도 범죄 예방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히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측이 발표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인이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현 보이스피싱법상 금융회사 계좌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 불가능해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점은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이 입법을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의 내용 중 적용 대상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개정한 뒤 가상자산에도 해당 법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닥사와도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까지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와 소통해온 닥사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 등으로 바뀌면 비상장 사업자들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며 "거래소들과도 현재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어떤 형태로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바르면 올해 상반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으면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 시행일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미리 시스템을 완비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회원사들이 지금까지 각사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는 게 효율적일지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 대응해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작년 기준, 7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25억6000만원의 피해액을 환급했다. 업비트는 자체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거래를 잡아낸 뒤 당국 측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구제책을 펼쳐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당국 측의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동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26억 상당의 금액은 실제 환급까지 성공한 사례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악의적인 금융 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 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발생시 심리 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빗썸도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를 통해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려 노력 중이다.

코인원도 자사의 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패턴을 분석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코빗은 '피싱방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등의 교육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