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50조원 넘는 세금이 더 들어와 ‘세수 호황’이라 평가받던 지난해와 달리 연초부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거래 세수가 주 세원인 지방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액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금액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년 전에 비해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관세도 모두 줄었다.
벌써부터 경기침체가 세수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하락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 대비 55% 급감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1월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5000억원가량 줄었다. 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하면서 지난달 증권거래세 역시 약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세수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부동산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33조8170억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올해는 22조358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55.6%를 차지했는데,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 부족하게 징수됐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도 2023년 세입 예산안에서 취득세를 낮춰 잡았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이 깊은 취득세의 2023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낸 빚으로 지방정부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구조는 고착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000억원으로 사회복지·이자지출 등 전체 의무지출(303조2000억원)의 44%에 달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타격이 커지면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세수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신재희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