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해 스마트 물류 혁명을 가속화하는 한편 차세대 통신망인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비중을 2026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 분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국민 실생활에 AI 도입… 2026년 로봇 배송 상용화

정부는 AI 제품·서비스 보급을 통해 돌봄이나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생문제와 사회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6월 발표될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4월부터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작되는 등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AI 개발·보급은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2025~2026년 사람중심 AI 개발, 2029년 범용 AI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정부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한다. 로봇 배송이 가능하려면, 로봇이 택배를 가지고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로봇 배송을 위한 실증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 시급한 물품이나 격오지 배송에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 건립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6G 상용화 앞당긴다… 꿈의 원전 ‘SMR’ 본격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상용화 조기 추진과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국산 장비업체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6G 상용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6G 산업기술을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6G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관련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 이동통신사 맞춤형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어든 상태다.

설계 단순화·공정화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꿈의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은 오는 4월부터 민간과 함께 추진된다. GS, 두산, HD현대, 삼성 등이 차세대 원전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원전개발 매칭펀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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