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잡아라'…카카오T 과징금에 불붙은 수임경쟁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운영방식 문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네이버가 쇼핑·동영상·부동산 사업을 겨냥한 제재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까지 대규모 과징금 조치를 받고 분쟁 준비에 돌입해서다. 규제 강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은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과징금 맞은 네·카, 공정위와 소송전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김앤장과 함께 대응방안을 짜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카카오T의 호출방식은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 우대”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1km 미만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 가맹기사보다 비가맹기사가 택시를 호출한 소비자에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가맹기사가 배차를 받음으로써 가맹기사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후생까지 나빠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알고리즘 도입으로 호출 후 배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초에서 8초로 단축됐고 배차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반박했다.또 다른 빅테크인 네이버도 공정위와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평(쇼핑) 광장(부동산) 태평양(동영상)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조력자로 참여해 있다. 공정위가 3년 전 쇼핑·동영상·부동산 사업에서의 시장지위 남용을 주장하며 네이버에 잇달아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경쟁사업자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았다면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10월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와 계약을 맺은 공급자의 상품과 동영상을 우선 노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쇼핑에 266억원, 동영상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네이버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에도 재판에선 큰 소득을 거두진 못한 상태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제재를 두고 벌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올초 상고했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소송은 지난 9일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재판부가 네이버의 사업방식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찜찜한 측면이 있다.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강력제재 신호” 로펌들, 앞다퉈 공정거래 투자플랫폼업계에선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매출 외에도 이용자 수와 이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내놓으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 지침에 나온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근거인 ‘자사 우대’다. 자사 우대는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선으로 노출시키는 등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형로펌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쿠팡, 컬리, 당근마켓 등 비슷한 성격의 다른 대형 플랫폼도 얼마든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조차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앱을 만들 때 약관 등에서 위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냐는 등의 문의를 할 만큼 플랫폼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증폭돼 있다”고 설명했다.롯데와 신세계 등 전통 대형 유통업체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육성 중인 온라인 플랫폼 역시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다.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화면 상단에 띄우고 있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제재 대상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부당한 지원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여기에 반발하는 기업들 간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로펌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규제에 엮일 수 있는 기업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힘쏟고 있다. 태평양이 지난달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화우도 지난 16일 전일구 전 공정위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맞았다. 광장(정수진 판사)과 세종(권순열 판사), 바른(김용하 판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을 변호사로 영입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업무를 맡기 위한 로펌들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단독] SM엔터 '이수만 지우기'…알짜 자회사 판다

▶마켓인사이트 2월 16일 오후 3시23분SM엔터테인먼트가 팬덤 플랫폼 디어유를 포함한 세 곳의 비음악 자회사 매각에 나섰다.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해 본업인 음악 사업에 집중한다는 게 회사 측 명분이지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바꿀 알짜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흔적을 지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M엔터 경영진은 100% 자회사인 SM스튜디오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디어유(지분 31.98%), SM C&C(29.56%), 키이스트(28.38%) 등 세 곳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자문사 선정에 나섰다.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2조원에 달한다. 정확한 매각 대상 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디어유는 스타와 1 대 1 메신저로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 디어유버블을 운영하는 회사다. JYP엔터테인먼트가 18.5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SM C&C는 강호동 신동엽 등이 소속된 예능 전문 영상콘텐츠 업체다. 광고대행업과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 키이스트는 배우 배용준이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 및 연예기획사로 2018년 SM엔터가 인수했다.시장에서는 디어유 매각 결정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디어유는 세계 K팝 팬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1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2014억원에 달한다. 이 전 총괄이 지향해온 ‘메타버스 구현’과도 직결돼 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결합해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도 디어유와의 시너지 효과로 알려졌다.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SM엔터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7.59% 오른 13만1900원에 장을 마쳤다.김채연/차준호 기자 why29@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2014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맡았으며, 차관 시절인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탈출과 정착을 총괄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및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배터리·5G·핵심광물·보건·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인프라·원전·우주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화우 기업자문그룹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용태 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MBA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국제금융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총괄팀 부국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정보기술(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 재직 시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했다.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법 등록절차 마련, P2P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도 참여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디지털금융 분야 자문업무를 맡는다.박재현 고문은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금융부장, 산업부장, 편집국장, 논설주간, 전무이사 등을 지냈다. 2019년 언론계를 떠난 후엔 광고판매대행사인 MBN미디어랩 대표, 국내 첫 민간데이터거래소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를 맡았다. 그는 앞으로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에서 기업들의 대관, 입법,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전일구 전문위원은 2008년부터 14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이다. 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등 공정위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A그룹의 부당지원 및 조사방해 행위, B그룹 등의 입찰 담합, C대형 광고회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았다. 그는 앞으로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기업들에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인재 합류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