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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폐지 ‘초읽기’…강원도 “지역 개발 기대”

입력 2023.02.17 (07:37) 수정 2023.02.17 (08:00)

춘천시의회, 강원도청 이전 후속 대책 촉구

[앵커]

별장 중과세 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는데요,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적은 데다 강원도에 대한 투자나 인구 증가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왔던 터라 강원도는 이 중과세 제도 폐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장 중과세가 도입된 건 1973년.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 주택보다 별장에 더 많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치와 낭비 풍조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커졌습니다.

우선, 집값이 6,500만 원이 넘으면 '별장'으로 분류돼 가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미 고급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 재정에도 별 보탬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별장에서 나오는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은 1년에 6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취득세, 재산세 수입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강원도에 대한 투자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별장 중과세 규정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지 5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수도권 주민들의 세컨하우스 구입이 증가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지방세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멸 방지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전지성/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 : "지역에 온기를 불어올리는 효과들을 기대 가능하고요. 강원도 역시도 4일은 강원도에서 생활하시고 3일은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형태들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법 개정에 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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