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정규직만 뽑으라니…"

물류 스타트업 대표인 A씨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해고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결과였다. A씨는 “평소 근로시간 입증 자료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는 파견법 규제와 함께 스타트업에 이중고를 안겨다주고 있다. 낡은 노동 법제도가 스타트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 스타트업 의식주컴퍼니의 조성우 대표는 전날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현재의 주52시간제와 파견법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는다”며 “산업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쓴소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감이 몰리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한과 인력난 탓에 사무직 직원들까지 세탁 업무에 투입했다. 이후 회사는 파견직 직원을 채용했다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청에 고발당했다. 의식주컴퍼니는 결국 파견직 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인력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당장 내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정규직만 뽑으면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공급업체 윌앤비전의 하봉수 대표는 “영세 스타트업에 한해서라도 파견 업종 제한을 풀어주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 파견 허용 기간 2년 이상으로 연장, 파견·도급 구별 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기술 탈취 논란, 정부 분쟁조정위 간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6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알고케어, 기술분쟁조정 신청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분쟁조정은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성격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르면 올 4월 안에 조정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조정부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앞서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지주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 사업 아이디어를 베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이미 갖고 있던 아이디어로, 알고케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을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3배 징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수의결권, 中企 의견 반영" 중기부가 올해 주요 정책을 협·단체와 공유하는 '2023년 중기부-협·단체 정책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엔젤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2개 협·단체가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납품 대금 연동제 안착,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정책 추진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당부했다.딜라이트룸, 플레이키보드 투자 글로벌 알람 앱 '알리미' 운영사 딜라이트룸이 사용자 맞춤형 모바일 키보드 '플레이키보드'를 만드는 비트바이트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플레이키보드는 주소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스마트폰에 입력 빈도가 높은 문장을 한번에 입력할 수 있는 지원형 앱이다. '단축키', '자주 쓰는 말'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220개국에서 230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말해보카 300만 다운로드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앱 '말해보카' 운영사 이팝소프트는 말해보카 누적 다운로드 수가 지난달 3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출시 3년 만의 성과다. 말해보카는 AI를 통한 난이도 조절과 복습 주기 설정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지난해 11월엔 AI가 문장 속 단어를 분석해주는 영어사전 앱 '말해보카 영어사전'을 출시하기도 했다."미래 기술 스타트업 찾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녹스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INNOX 오픈이노베이션 2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총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먼저 집행한 뒤 판교 내 보육 공간 입주와 글로벌 전시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2차전지 △AI △메타버스 △미래혁신산업(반도체·스마트카 등) 분야 전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다.아이지에이웍스 베트남 진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베트남 최대 규모의 마케팅 기업 클레버그룹과 플랫폼 공급 및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클레버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직접 도입하고,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까지 담당하기로 했다. 클레버그룹은 광고대행사, 광고 기술 플랫폼 등 5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한 호찌민 증권시장 상장사다. 아이지에이웍스는 고객데이터플랫폼(CDP) '디파이너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홈노크존 출시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스마트 주거 환경을 위한 프롭테크 솔루션 '홈노크존'을 출시했다. 홈노크존은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내 각종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관리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 쓰인다. 원격 출입 통제, 사용자 현황 파악, 공기청정기 등 기기 원격 제어 기능을 갖고 있다.소풍벤처스, 39개 업체 투자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소풍벤처스가 지난해 투자 성과를 공개했다. 주요 실적 가운데 하나는 기후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103억원 규모의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 27팀이 후속 투자를 유치해 2건의 회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한 스타트업은 총 39개사로, 라오스 베트남 등 해외 스타트업 2개사에도 투자했다. 이온어스(이동형 전기차 배터리), 엔벨롭스(개발도상국 태양광 개발), 도시곳간(반찬숍), 메타텍스쳐(식물성 계란) 등에 투자했다.'짭퉁' 잡는 브랜드 캠페인 시작 무신사와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가품 근절을 목표로 ‘페이크 네버’ 캠페인을 펼친다. 상표권, 디자인 등을 훔쳐 상품을 파는 행위의 심각성을 알려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패션 브랜드의 IP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페이크 허브’ 웹페이지를 만들고, 소비자나 패션 브랜드가 가품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갖춘다.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캠페인 목적과 진행 상황도 알릴 예정이다.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교대 간다 하면 뜯어말릴 겁니다"…'기피 직업' 전락한 교사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면서 교대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교대 자퇴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대입 정시에선 전국 교대의 약 80%가 사실상 미달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추락으로 교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 최근 5년내 가장 낮았다.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사실상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됐다. 정시는 3곳까지 원서를 쓸수 있기 때문에 3대1 미만은 미달로 간주한다.자퇴자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교육대학 재학생 수는 1만5091명으로 10년 전(1만8789명)보다 19.7% 줄었다. 같은 기간 교대 입학정원이 3800명대로 거의 같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자퇴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2016년 102명이었던 교대 중도탈락자(자퇴 미등록 유급 등) 숫자는 2021년 426명으로 5년만에 4배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교대 중 가장 입학성적이 높은 서울교대마저 같은 기간 중도탈락자가 11명에 53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입학점수마저 급락해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으로 경인교대 정시 1차에 합격한 사례까지 나왔다.교대의 인기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새로 뽑은 초등 교사는 115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18년에 비하면 3분의1 규모다. 교권추락도 교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 당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제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MZ세대 사이에서 선생님은 ‘극한직업’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교대를 일반대와 통폐합하는 방안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교대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서 모씨(41)는 2004년 연세대를 자퇴하고 서울교대에 재입학했다. 어린시절 꿈꿔왔던 교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0년 전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했다.“처음엔 매일 밤 수업을 연구하고 교재도 직접 만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애들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 모르고 일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보람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전 옆반에선 선생님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학생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몸 사리고 월급이나 받자’ 솔직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거예요.” ○학부모 등쌀에 몸사리는 교사들대한민국 교사들의 현실이다. 부족한 경제적 여건에 교권추락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로 교원들의 사기는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다.2000년대까지만해도 이렇진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직업 안정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교대의 입학 커트라인은 수직상승했다. 저렴한 학비, 안정적인 연금도 강점이었다. 요즘 선망의 대상이 된 ‘의치한약(의대·치대·한의대·약대)’이 부럽지 않을만큼 인기를 끌었던 시절도 있었다.하지만 2010년들어 교권과 함께 교대·사범대도 함께 추락하기 시작했다.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인권침해나 아동 학대로 몰리다 보니 교사들은 아예 훈육을 포기해 버린다.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의 소송도 그때부터 증가했다. 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교사 김 모씨(37)는 “최근 체험학습을 나갔다가 학생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담당교사가 소송을 당했다”며 “이런 얘기를 듣게되면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아예 안나가게 된다”고 토로했다.최근 전북 군산에선 중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충남에선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일까지 있었다. 김 씨는 “아이들을 제지할 수단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말고는 사실상 없다”며 “주변에서 교대를 지망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리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은 연간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용고시 붙고도 15개월 기다려야임용적체 문제도 교대의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3518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2013학년(7387명)의 절반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가장 적체가 심한 서울에서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대·사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2008년 제주도-제주교대 통합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부산교대는 부산대와 통합을 위해 2021년 양해각서(MOU)까지 맺었지만 부산교대 동문과 학생들의 반발로 여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와 청주교대, 충남대와 공주교대, 경북대와 대구교대, 전북대와 전주교대 등도 통합 논의가 무산됐다.교육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이 부각되는 시대흐름을 감안했을 때 교대와 종합대의 통폐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와 사범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면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도전적으로 맞서야 한다”며 “교대는 기본적으로 교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다양한 학문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초봉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