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내수 부진 우려…"돈 풀어 3% 성장" vs "빚더미 남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내년 우리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이 꼽히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정부 소비를 늘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우리 경제 3%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결국 빚더미만 남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해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무역수지가 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며 내년에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떠받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제는 내수다. 고물가·고금리가 민간 소비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2.4%)보다 0.6%포인트(p) 낮은 1.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소비를 늘려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운용한다. 정부 소비가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전기대비)가 2분기 -0.4%p, 3분기 0%p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656조9000억원 규모)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설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지출 규모를 확대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회복을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0.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재정 허리띠'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해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허약한 경제 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라며 "계속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과 야당이 내년 지출 규모 확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우려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차례(2014년, 2020년)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