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은 시작일 뿐···‘악’ 소리나는 에너지·공공 물가 어쩌나

상반기부터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전기요금, 이미 1분기 13.1원 올라

대중교통·종량제 봉투값도 곧 인상

설 연휴 끝자락부터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서울 관악구의 연립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세종시 84㎡(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A씨는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로 22만원을 청구받았다. 이전까지 A씨가 관리비로 냈던 금액은 10만원대 초반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관리비가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A씨는 “겨울이지만 주말에는 거의 집을 비워 전기나 가스 사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텐데 깜짝 놀랐다”며 “다른 때보다도 물가 상승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근 이처럼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난방비 폭탄’에 놀라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큰 폭 오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시민들이 본격 체감하기 시작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상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전체 물가지수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라 1년 새 총 42.3% 증가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인상돼 월 부담은 4인 가구 기준 4022원 더 커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2% 올랐다. 같은 기간 지역 난방비는 34.0% 급등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12.6%에 달해 전체 물가 상승률(5.1%)의 두배를 상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요금 상승세는 올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 이미 추가로 kWh당 13.1원 올랐다. 지난해 상승분의 3분의2를 넘기는 액수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MJ당 8.4~10.4원 올리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산업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인상분의 최대 1.9배 수준이다.

대중교통 요금 및 기타 지방 공공요금도 올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기타 지방 공공 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인 대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약 계층 난방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취약 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 겨울에 한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소요 예산은 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 조달키로 했다.

가스공사도 이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를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공공요금 대란이 당초 예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5%의 물가 전망은 (당초) 예정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전제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그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는 2분기 가스 요금 동결 여부를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과 관련 추가 대책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단정적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